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1,빚독촉 10배이상 강화하라

박근혜 정부는 가계빚 1200조 시대에 빚 안갚는 풍조를 없애기 위해서 빚독촉을
지금보다 10배이상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는 빚안갚는 풍조가 만연되지 않도록 빚으로 인한 도덕적 헤이가 넘
치지 않도록 채무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줄 필요가 있다고 봐 집니다

얼마전 최홍만 선수의 경우 지인에게 빌린돈을 전부 변제했는데도 불구하고 문
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되었는데

이러한 판례는 과거와는 달리 박근혜 정부 들어서 많이 달라진 판례로 보여지며
앞으로는 모든 금융권을 비롯 개인간 또는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돈을 안갚을 경

우 누구든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볼수도 있기 때문에 빚안갚는 풍
조에 경종을 울려주는 판결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봐 집니다

박근혜 정부들어서 빚의 규모가 과거보더 몇배이상 더 커진만큼 그만큼 빚안갚
는 사례도 많아졌고 빚으로 인한 도덕적 헤이도 만연되었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 하다고 봅니다

또한 무슨 파,산면,책이니 개인회,생이니 하는 문제들도 보다더 심사를 엄격하고 철
저히 해서 빚을 안갚고 빠져 나가려는 행위를 강력히 막아야 될것 입니다 국민들
이 빚 문제를 우습게 알아선 절대로 안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될것 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빚독촉을 하루에도 10회이상 할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때는 하루에도 빚독촉을 무제한 할수가 있었던것 같은데

이명박정부 들어서 하루에 3회 까지로 제한해 버리는 바람에 매일매일 빚독촉을
3회 밖에 못하고 있는데 이는 문제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노무현 정부때는 가계빚의 규모가 고작 400조도 안되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
무려 1200조라고 하는데 이는 노무현 정부때 하고 비교할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2,모든 금융계좌 압류를 손쉽게 할수 있게 하라

빚을 안갚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채,권추,심원들이 모든계좌의 현황을 한눈에 알
아볼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계좌압류를 하는데도 비용을 줄여 줘야 합니다

때마침 금융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시행 한
다고 공개를 했는데 이러한 서비스가 시행되면 앞으로는 개인들의 모든 계좌 현황
을 한눈에 알아볼수가 있게 되는데 추,심원들 에게도 그런 권한을 주라는것 입니다

3,신불자들의 대,포통,장을 근절하라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정말 잘하고 있는것 중에 하나가 대,포통,장 근절에 철저하다
는것 입니다 직업이 없거나 가정주부들 같은 경우 아예 통장 발급이 불가능 하도
록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통장 발급을 하고 있는데 매우 바람직한 정책 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신불자들의 대규모 대,포통,장도 전면금지 시켜야 합니다 신불자들
이 통장압류를 피해 월급을 빼돌리기 위해서 가족 친지 친구 등등의 통장을 빌려

서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남의 통장으로 월급 일당 수당 등을 지급해 주는데
그런식으로 활용되는 신불자들의 대,포통,장이 대규모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불자들의 이러한 도덕적 헤이를 강력히 막아야 될것이며 회사에서도 본인 명의
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는 절대로 월급을 주지 못하도록 정부정책 차
원에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야 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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