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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임기 5년 더 연장하라
개헌론_
2015-11-22 18:59:22 | 조회: 4248
첨부파일 : -
한국대통령제의 5년 단임제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일본도 평균8년, 미국도 평균
8년,중국은 평균10년, 유럽의 선진국들도 여러나라들이 재선이 가능한것 같고
특히 북한은 수십년 이상의 임기가 보장되고 있는데 한국만 5년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3~4년 정도의 국정경험을 쌓아야만 이제겨우 업무파악이 되
면서 대통령 직무에 익숙해 지고 뭔가 대통령으로서 할일이 서서히 눈에 보이기 시
작 하기 때문에 국가일에 왕성하게 피크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나 곧바로 레임덕이 오면서 퇴임준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좀 할만 하니까
대통령 직무가 그만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서둘러서 박근혜
대통령도 19대대선에 다시 출마할수 있는 방식의 개헌이 되어야만 좋을것 같습니다.
내각제 개헌의 경우는 한국의 실정에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한반도는 남북이 대치된 특수성도 있고 아직은 완숙한 선진국 대열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일 노무현 이명박 전두환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다시한번 대통령을 한다면 먼저번
보다 더 잘할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험은 엄청나게 중요한것 아니겠습니까
19대대선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다시 출마할수 있는 개헌이 가능한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할수만 있다면 그런 방식의 개헌이 되어야 좋다고 봅니다. 임기는
5년씩 2회 10년까지 할수있는 방식이 더 좋을것 같습니다.
일을 잘하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한 10년은 해야 뭔가 바꿀수가 있질 않겠습니까
내각제는 안정된 유럽의 성숙한 복지국가들 외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무슨 이원집정부제니 뭐니 그런것이 어떤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그런방식
보다는 현 대통령제에서 임기만 5년씩 2회 출마가 가능한 대통령제가 가장 한국
실정에 잘 맞을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헤깔리게 하지말고 쉽게 이해 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의 모든 대통령들이 취임만 하고나면 무슨 얼굴마담 처럼 또는 무
슨 꼭두각시 처럼 어리둥절 어영부영 몇년 세월 헤메다 보면 임기 훌쩍 지나면서
퇴임준비만 서두르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통령이 일을 잘만하면 10년정도 대통령을 더 할수 있는 길이 생길수만
있다면 대통령의 마인드도 많은걸 개혁하고 많은걸 바꿀수 있는 충분한 시간으로
생각 하면서 많은 일을 해야만 되는 대통령으로 생각할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9대대선에 출마가능한 개헌을 하는데 있어서 반대 물결이 많다면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의 임기를 1년~2년 단축 또는 양보하는 조건으로 개
헌에 합의를 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대신 박근혜 대통령은 새로 개헌된 제도에 의해서 19대~20대 까지 2회 연속으로
출마 가능한 개헌 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현 임기에서 1년~2년 정도 양보하는 것
은 그리 손해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전직 대통령들이 나이가 들어도 쌩쌩한 경우가 많은데 경험을
살려서 다시한번 대통령을 할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노력이 있어야 될것입니다.
5년으로 임기를 마친 대통령들의 경우 1번의 출마 기회를 더 줄수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 쌩 초보자들 보다는 그래도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할것 같습니다.
2015-11-22 18: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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