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요즘 새롭게 뭔가를 잘해보잔 생각인진 모르지만 정권차원서 개혁이니 혁신이니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렇다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혁신이란 어떤 것인가?

고대 로마의 통치자 중에 전쟁터서 원로원 인준을 받아 황제가 된 장군이 있었다. 황제가 됐으니 당연히 수도 로마 황궁에 돌아온 다음날이다. 머리를 자르려고 이발사를 불렀다. 당시 이발사는 치과의사를 겸하고 있을 때다.

황제가 머리를 자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잘 차려입은 사람들 수십 명이 들어왔다. 다들 귀족 같았다.

황제가 물었다. “뭐하는 사람들이냐?” 시종이 대답했다. 이들이 모두이발사란다. “아니 나 혼자 머릴 자르려고 하는데 왜 이리 사람이 많으냐?”

시종은 전쟁터만 다니느라 황궁 법도를 모르는 신임황제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이발사도 분야별로 세분화 돼 있단 것이다. 수건 들고 있는 사람. 칼 가는 사람. 머리털 자르는 사람. 손톱소제 발톱소제 하는 사람이 다 따로 있단 것이다. 그들이 모두 황제 전용 이발사란다.

물론 새 황제 하드리아누스는 이들은 모두 내보내고 머리 자르는 단 한사람만 두고 이발을 시켰다.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설명할 때 예로 드는 유명한 일화다.

행정을 모르는 황제지만 전쟁터서 잔뼈가 굵은 야전사령관으로 인원이 많다고 다 전투에 쓸모가 있다곤 생각지 않는 실속파 황제이다.

혁신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별 필요도 없는 조직과 관료로 사무실을 채우고 구호만 외쳐봤자 새로운 건 아무것도 없는 말로만 하는 개혁이 되는 이유가 실천은 엉뚱한 곳에서 찾기 때문이 아닐까?

왜 이런 개혁 아닌 혁신이 계속 되는 걸까? 이는 개혁의 주체가 법률가 아니면 교수들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들은 비교적 영민한 직업군의 사람들이지만 법률가는 법률에 얽매이고 교수는 이상에 치우쳐 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혁은 행정을 모르면 될 수 없는 관료 청소 작업이다. 내가 최근 관청을 드나들면서 보게 된 일인데 할 일이 없어 놀고 있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았다. PC로 인해 사무가 모두 온라인(단순화)화 된데도 이유가 있겠지만 제도는 옛 것인데 최적화된 일감은 주어지지 않은데 생긴 차질이 아닐까 싶다.

공직사회 복지부동은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다. 그런 집단을 상대로 일 잘하면 인센티브를 준단 발상은 밥그릇 축소하면 죽는 줄 아는 공직사회에 행정을 모르는 인재들이 내놓은 정치적인 구호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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