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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중도사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저항권_
 2015-08-14 17:32:07  |   조회: 3862
첨부파일 : -
과거 이승만은 국민저항으로 인해서 현직에서 중도하야 한적도 있었고 노무현
도 현직에 있을때 국회탄핵을 당한적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전두환 노태우의
경우는 전직대통령 출신으로 구속이 된적도 있었는데

앞으로도 현직에 있는 대통령도 정치를 잘못할 경우 예외없이 반드시 중도 사
퇴나 탄핵 또는 하야 등이 있어야 정치 발전에 도움도 되고 국익에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본다

그동안 현직 대통령이 중도에 그만둘 경우 무슨 엄청난 대혼란 이라도 생길것
처럼 또는 그런일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되는 엄청난 금기사항이나 큰일나는
어마어마한 성역처럼 떠벌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의 수준은 그정도 일로 인해서 나라에 큰 혼란이 생기
지 않는다 오히려 대통령도 무능 하거나 거짓에 익숙하면 중도사퇴 할수 밖에
없는 사례를 만들어 놓는 정치풍토가 된다면

누구든 함부로 대통령을 할수가 없을것이며 대통령 직무중에도 언제든 퇴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를 올바르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수가 있게 될것이다


<대통령 중도 퇴출순위>

1순위-->군 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대통령
2순위-->같은 유형의 대형사고에 2회이상 대책을 만들지 못하는 대통령
3순위-->터무니 없는 대통령 선거공약(80%이상)을 실천하지 못하는 대통령
4순위-->매사에 책임을 회피 핑계 참모들에게 떠넘기는 거짓에 비겁한 대통령
5순위-->무능하고 부패한 대통령


등등은 대통령 임기 중이라도 반드시 중도사퇴 할수 밖에 없는 정치풍토가 되
어야 한국 정치가 발전하고 국익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이다

헌법에 관해서 잘 모르겠지만 국민저항권이 있다는데 그러한 국민저항권이 정
치를 잘못했을 경우 국민들이 행사할수 있는 권한이 맞다면

앞으로는 대통령이 중도사퇴할 만한 일을 저질렀을때 그러한 명백한 근거를 가
지고 대통령 중도사퇴 국민운동이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펼쳐져야 된다고 본다

무능한 거짓 대통령의 경우 선거에서 당선되어 봤자 중도 퇴출 되고 만다는 사
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6.29직선제 이후 무슨 정치발전이니 무슨 정치개혁이니 하면서 오만가지 복잡한
말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대통령 중도사퇴 라는 단 한가지 사례 또는 단 한가지
처방 만으로도 한국정치는 엄청나게 발전할수가 있다

대통령이 잘못을 반복할 경우 또는 대통령 으로서 자질이 부족할 경우 대한민국
의 각계각층의 영향력 있는 분야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대통령 사퇴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와야 된다고 본다

지식층들의 그런 살아있는 움직이는 행동이 있을때 한국 정치발전과 정치개혁에
도 많은 도움이 될것이며 또한 진정한 애국이 될수 있는 것이라 본다


(이상 인터넷 펌글)
2015-08-14 17: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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