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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원 1명 늘리면 年7억 ‘血稅’

고성호 기자 , 김예윤 인턴기자

입력 2015-07-31 03:00:00 수정 2015-07-31 03:46:04

국회의원數 확대 논란… 비용 따져보니
의원실 지원금 중 세비는 21% 불과
野 주장대로 세비 절반으로 깎아도 390명으로 늘리면 年565억 더 들어

국회의원 1명을 늘리면 보좌진 급여를 포함해 연간 7억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제안대로 현재 의원정수가 300명에서 369명이 될 경우 국회의원실에 지원하는 예산만 484억2972만 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369개 의원실 전체에 지원되는 세금은 2589억9372만 원이다.

동아일보가 30일 단독 입수한 국회사무처의 ‘의원실 지원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 국회의원실이 지원받은 1년 예산(올해 기준)은 7억188만 원이다. 세비(歲費)와 보좌직원 인건비 및 각종 지원비 등을 모두 합친 것이다.

의원들이 ‘세비’ 명목으로 받는 것은 연간 1억4700만 원 정도. 의원수당이 1억 원이고, 입법 및 특별활동비는 4700만 원이다. 의원실에 지급되는 전체 지원금의 21%에 불과하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근 “의원정수를 390명까지 늘릴 수 있다. 그 대신 세비를 지금의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세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지원예산의 5분의 1에 불과해 세비를 줄인다 해도 실질적인 예산 절감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의 제안대로 의원 규모를 390명으로 확대한 뒤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더라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연간 565억5420만 원에 이른다. 의원정수 확대 논의가 의원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노력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수박 겉핥기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의원 정수 논의는 의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 지원 내용까지 감안해 심층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원들이 받는 세비는 행정부 차관보다는 높고 장관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의원회관에 사무실이 제공되며 4급 2명, 5급 2명 등 7명까지 보좌진을 임명할 수 있다. 이들의 연간 인건비는 4억5000만 원으로 의원실 지원 예산의 64%를 차지한다. 의원들은 ‘입법활동 지원’과 ‘의원사무실 운영’ 명목으로도 연간 1억488만 원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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