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가계빚 1000조원 시대를 맞아서 채무에 관한 책임문제에 있어서 앞으로는 돈을

빌리는 사람 보다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나 기관의 책임이 더 커지는 제도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무시효 5년제 도입이 시급히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채무가 연체된지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제도가 등장해야 됩니다

돈을 빌려주는 쪽의 도덕적 해이가 돈을 빌려쓰는 일반국민들의 도덕적 해이

보다 100배는 더 심각한 수준 입니다

또한 친인척들의 채무 상속에 관한 법률도 대거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서민문제에서 결코 아무것도 해결할수가

없을것 입니다 서민문제 해결의 제1순위는 채무에 관한 대대적인 개혁 입니다

서민대책 서민정책 아무리 골백번 떠벌려도 서민들의 채무문제를 개선하지 않

고서는 서민문제는 단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는것 입니다

2015-04-16 15:43:45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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