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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 20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교육감 선거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조희연 당시 후보는 상대 후보 가운데 한 명인 고승덕 후보(현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고 후보는 조 후보 측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며 반발했고, 결국 검찰이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검찰 기소는 공소 시효 만료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3일에 이뤄졌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1심 재판은 지난 20일 시작돼 오는 23일 선고로 끝난다. 4일간 매일 공판이 진행되며,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된다. 국민참여재판은 조 교육감 측의 요구였다. 사건을 담당한 최행관 검사는 전에도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었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 등이 연루된 '나꼼수' 사건이다. 이 재판 역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무죄'로 결론이 났다. 조 교육감 측의 요구는 이런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의혹은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가 처음 제기했다. 최 기자는 지난해 5월 23일 이런 의혹을 담은 문장을 트위터에 실었다. 이후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25일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고 후보 측이 이런 의혹을 해명하도록 촉구했다.

다음날, 고 후보는 자신이 미국 영주권자가 아니라는 내용의 해명 편지를 언론에 공개했다. 쟁점은 그 다음부터다. 고 후보의 해명 편지 이후에도 조 교육감 측은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조 교육감 측은 당시로서는 고 후보의 해명을 믿을 수 없었다고 한다. 고 후보 및 검찰은 조 교육감 측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고 후보의 해명을 무시했다고 본다.

우선 궁금증 한 가지. 고 후보는 과연 미국 영주권자일까? 이게 밝혀진 건 첫 공판이 열린 지난 20일이었다. 검찰 역시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지 못한 채 기소했던 것이다. 검찰이 외교부의 협조를 받아 미국 정부에 요청해서, 미국 대사관을 통해 최근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 후보는 미국 영주권자였던 적이 없다. 미국 영주권자가 아니라는 고 후보의 주장은 사실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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