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지난 6월 GOP 동부전선 총기난사로 동료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가해자 임병장이 군사법원 선고 공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뉴스가 있었다.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지만, 일부 네티즌은 "사형이 무슨 말이냐?

무기징역 아니냐?" 현실적으로 있으나 마나한 사형제도를 꼬집어 조롱하였다.

사실상 우리나라 사형제는 있으나마나한 무용지물로 방치 된지 오래다.

청운만리 꿈을 펴지도 못한 다섯명의 목숨을 앗은 임병장이란 총기난사 가해자는

백번 죽어 마땅하고 , 그 부모는 평생 죄아닌 죄인으로 살아야 할 것이며,

자기 자식이 아니라 다섯명의 피해자 가족앞에 석고대죄 통곡해도 모자란다.

'임병장은 무기징역을 받았다'는 세인의 비아냥을 단순히 흘러듣기에는

이 나라 사회는 인권이란 잣대에 너무 눌려 심각한 지경까지 오지않았나, 만약

이대로 간다면 교도소엔 사형수들이 점점 늘어갈 것이며, 사회흉악범은 물론

군대에서도 제2 제3의 임병장 사고가 나지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번 임병장 사고는 군기강이 어느정도인지 군 사기저하와 국제적망신 꺼리다.

군 기관이나 고급 지휘관부터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정신무장이 되어있다면

군대 하급에서 구타나 가혹행위 같은 말썽이 꼬리를 물고 지탄을 받는일은

없을 것이며, 문제 사병관리 체제가 좀더 엄격했더라면 사고는 예방이 되지않았을까

안타까운 생각마져 드는것이다.

과유불급이란 것, 군대나 사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엄격해야할 군대에서 인권이란 것이 지나치게 파고 들면 이미 군대가 아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군대 문제가 스스로 나약한 군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

만약 사병이 휴대폰이나 만지작거리다가 훈련이 빡세다, 누가 갈군다 그런 따위로

부모한테 전화질이나 하는 군대라면, 전쟁터에 나갔다가 적군을 보자마자,

지례 겁먹고 혼비백산 내빼는 군인이 속출하는 개판 오합지졸로 갈지 모른다.

군대는 역시 군대다워야 한다. 본인은 비록 현역은 아닐지라도 1980년대

방위소집을 받고 전두환이 신설한 경비대 "32경비대"에 근무를 하였다.

일일 8시간 예외없는 고된 훈련에 동료간 구타가 어디있고 갈구는게 어디있나

동료간 다투고 갈구고 뭐고 그럴 시간도 없더라. 몸은 천근만근 아예 퍼질러

쓰러질 판인데,,, 너무 편하면 잡념이 생기고 쓸데없는 장난 칠 확률이 늘어난다.

감히 군대도 안 가본 똥방구 출신이 군대 얘기하며 개폼 잡는다, 비아냥 해도 좋지만,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 돌아보면 대통령이 삼청교육대를

왜 만들었는지 이해를 하게된다. 경기호황으로 사회가 왠만큼 돌아가니까 한편엔

조폭이 활개치고 각종 범죄자들로 사회가 혼탁해지자 '범죄와의 전쟁' 을 선포

대통령의 삼청교육대가 신설된다. 지금같은 사회 흉악범들은 감히 그림자도 없었다,

만약에 지금까지도 삼청교육대와 감호제도가 살아 있다면 요지경 세태는 적어도

없었을 것이다는 것이다. 언제부턴가

전국의 구치소 교도소에는 인권이란것이 재소자 관리 보호 쪽으로 너무 치우쳐

근무 교도관 인권은 상실되고 교도관이 재소자들 눈치나 보는 지경이고

창살에 갇힌 놈이 되레 큰소리치며 교도관은 하인 노릇이나 하는 지경이란다.

지난 김대중 시절엔 인권이란 미명하에 재소자들에게 금지 되었던 신문과 커피

기호식품까지 허용하여,범죄자들이 수용된 교도소에는 막말로 O집과 담배만 빼고

다 있다는 소리도 나온다. 격리된 교도소나 구치소의 공간에는 정 반대로

사회에서 중죄를 짓고 많은 형기를 받을수록 상전 취급을 받는 세계다.

사형수는 최고 상전이다. 아침 저녁 점호때 잠깐 빼면 일상은 모든것이 열외다.

의식주가 왠만큼 서민층보다 더 낫고 사회 종교단체들까지 들락거리며

먹을것 입을것 생일까지 챙겨주고, 죄수들간 최고 상전 대우받으며 죄의식이라곤

눈딱고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희대의 극악 무도한 유영철이나 강호순 같은

인간 이하 들이 교도관을 부리며 큰소리치고 인권이란 권리위에 준 호텔급

생활로 국민혈세나 축내고 있다.

인권...글쎄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인권일까? 사형수들은 하나같이 생존을 위해

삶의 애착에 몸부림치며 억울하다는 호소를 하기도 하고 언젠가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될것이다는 단꿈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인권도 대상에 따라 형평성에 맞게 적용해야 인권이다. 인간 취급도 받지못할

인간이하의 부류들에게 인권은 사치다. 군 범죄를 시범적으로 다스리고

상습 범죄자들의 재범률이 80% 이상인 현실에서 본다면 인권이란 사치로 막혀버린

감호제도, 사형집행, 삼청교육대 부활이야 말로 제 1순위로 되살려야 할 시대가

부르는 명약이요,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되살려야 할 특급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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