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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 한국은 전세계 꼴찌수준
 선거개혁_
 2022-05-22 21:05:06  |   조회: 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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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 한국은 전세계 꼴찌수준


유튜브 인터넷 등에서 대한민국의 국민투표에 관한 부정선거 의혹, 부실선거, 불공정선거, 등에 관해서 지적하는 것들이 온통 난무하는데

만일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국민투표 수준은 전세계 꼴찌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것 같습니다. 도대체 국민투표 수준에서 대한민국 보다 더 수준낮은 나라가 어딧을까요 ?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비롯 금배지들은 국민투표 수준을 그만 쪽팔리게 하고 수준 높은 제도를 도입해야 될것 입니다. 애들 앞에 부끄럽지 않나요. 요즘 애들 유튜브 인터넷으로 알려지는 부정선거 의혹에 관해서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낯짝으로 국민투표때 마다 국민들을 향해서 표를 달라 말하는것 입니까 ? 양심도없고 체면도 없고 자존심도 없다면, 그런 사람들을 양아치라 표현해 무슨 문제가 있다는것 입니까 ? 금배지들은 국민투표 개혁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전무한것 같습니다.

전자개표기가 도입 된지 20여년 가까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들이 믿고 투표할수 있는 신뢰도가 매우 높은 선거제도로 바꿔야 될것 입니다. 그런데 그런걸 해낼 만한 위인이 한국에는 없는것 같습니다.

금배지 누구하나 앞장서서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하나 큰 인물이 전혀 없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부실선거, 불공정 선거에 관해서, 쓴소리 할수 있는 은퇴한 선배 정치인이나 또는 나라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진심어린 원로의 어른 하나가 제대로 없는것 같습니다. 

87년 이후 직선제 개헌이 있었고, 90년대 초반 김영삼때 지방선거가 시작된것 같고, 2000년대 초반 김대중때 전자개표기 방식의 선거가 만들어 졌는데, 그 이후의 정치인들은 모두가 조무레기 들이라 그런가 도무지 무슨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배지들이 무슨 내각제 개헌이니 뭐니 하면서 자기들 이득을 위한 정치 변화는 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나마도 해낼수 있는 위인이 없다는것 입니다. 개헌은 아무나 합니까 ?

개헌을 한다 뭐를 한다 20여년 동안 말만 떠벌렸지 대체 누가 할것 입니까 ? 물론 그런방식의 개헌은 국민들이 강력 반대지만 여하튼 그나마도 못한다는것 입니다.
 
87년 직선제 개헌은 전두환때, 90년대 초반 지방자치는 김영삼때, 2000년대 초반 전자개표기는 김대중때, 크고 굵직한 선거 제도들이 새롭게 실현 되었는데

그당시 정치계를 리드하는 리더들은 그야말로 크고 굵직한 카리스마 넘치는 정치인들로서, 뭔가 큰 인물 다운 면도 있었고 추진력도 있었다면 요즘은 그런 큰 인물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투표에서 투개표 시스템은 물론, 여론 조사방식, 방송토론 방식, 유권자 투표 수준 향상에 관한 의식 혁명을 비롯, 총체적으로 혁명적인 개혁이 있어야 될것 입니다.

누군가 한번쯤은 수준높은 국민투표를 만들어 놓을수 있어야 될것 입니다. 맨날 양아치 같은 개꼼수나 부리는 정치인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 제8회 6.1지방선거 같은 경우, 투표율이 과연 50%가 넘을수가 있을까요 ? 만일 국민들 절반도 참여 안하는 선거가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다는것 입니까 ? 지방선거에 참여한 수많은 후보에 관해서 과연 국민들 몇%가 제대로 후보들을 알수가 있을까요 ?

유권자 절대다수는 도지사 시장을 제외하면, 그밖의 후보들은 누가 뭐하러 나온 사람들인지 조차도 모릅니다. 도지사 시장을 제외하면 그밖의 후보들에 대해서 과연 전국민적으로 평균 5% 인지도가있을지 의문 입니다.

만일 전국민 95%가 그밖의 후보들이 누구인지 조차도 모른다면 그러한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 차라리 임명제 만도 못할것 같습니다.

전국에 수없이 많은 선거벽보, 현수막, 등이 차라리 길거리 전봇대나 가로수 만큼도 관심 없는 아무런 상관없는 홍보물 이라면, 그러한 홍보물 들이 자원낭비 쓰레기가 될뿐 이라면 문제가 클것 입니다.

특히 집집마다 배달되는 선거홍보 우편물 같은것도 문제가 심각한것 같습니다. 집집마다 배달되는 선거 홍보물의 숫자가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그러한 선거 홍보물을 지방선거의 경우 과연 얼마나 관심있게 보느냐는것 입니다.

단독 세대가 많은 오피스텔, 빌딩원룸, 고시원, 기타 단독거주 방식의 주거형태의 경우, 출장중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 건물 우편함 옆에 선거 홍보물을 산더미 같이 쌓아 놓아 봤자 거들떠도 안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선거홍보 우편물은 봉투가 개봉도 안된 상태로, 쌓아놓은 상태 그대로, 선거가 끝나면 그대로 쓰레기로 버려 진답니다. 전국적으로 봉투가 개봉도 안되고 그냥 버려지는 선거 홍보물이 아마도 상상을 초월한 수준으로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 될것 같습니다.

2022-05-22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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