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사유재산 폐지, 토지몰수, 국유화> 발표후 문재앙 월북
 문재앙 월북_
 2018-09-12 23:07:24  |   조회: 345
첨부파일 : -
부동산 대책 13일 오후 발표…'공급 확대'는 빠질 듯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메일보내기
2018-09-12 19:46






뉴스듣기


1

4




폰트사이즈

인쇄



김동연 부총리 나서 종부세 강화안 등 내놓을 듯…임대사업자 혜택도 대폭 축소





정부가 13일 오후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는다.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서울 집값 급등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13일 오후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는다. 세제와 금융 등 강도높은 각종 대책을 아우르되, 공급 확대책은 제외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2대책이나 올해 8.27대책 등 부동산 대책은 주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발표해왔지만, 이번만큼은 김 부총리가 나서기로 조율됐다. 최근의 시장 과열 상황이나 향후 대책이 가질 사안의 중대성, 또 이에 쏠린 관심을 의식한 행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할 대책엔 우선 종합부동산세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행 2.0%인 종부세 최고세율을 2.5%까지 높이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지만, 이를 참여정부 당시의 3%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년 대비 150%인 종부세 부담 상한 역시 참여정부 시절의 300%까지 환원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보유세 부과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수단이 돼왔다는 그간의 지적을 감안해서다.

과표 6억 원 이하 구간까지 종부세율을 높이거나, 6억 원 초과 3주택자 이상에 대해 추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고가주택 구간을 한층 세분화해 세율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감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또 전국 43곳 청약조정지역에서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현행 '실거주 2년'에서 '실거주 3년'으로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1주택자라도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양도차익의 50%, 1년 이상~2년 미만일 땐 40%로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지금은 1년 미만일 땐 양도차익의 40%, 1년 이상일 땐 6~42%의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2018-09-12 23:07:24
211.199.76.4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타운 자유게시판 이용 안내 (1)HOT 뉴스타운_ - 2012-06-06 131804
3082 범인 김정숙 기소하고, 공범 문재인 하야하라 (1)HOT cnamsung_ - 2018-11-20 1370
3081 대한민국의 실태HOT 김성주_ - 2018-11-20 640
3080 좌빨들, 입만 벌리면 통일, 통일, 그런데, 2032년 올림픽을 남,북이 공동 신청한다고???HOT 초병_ - 2018-11-19 618
3079 불교인권위원회를 혐오합니다. (1)HOT 땡초_ - 2018-11-16 925
3078 세상에 못믿을 것은 빨갱이다. (1)HOT 땡초_ - 2018-11-15 1118
3077 우주가 계속 팽창한다면 빛의 속도(c)를 넘을 수 있다.(특수상대론과 빅뱅이론,허블 법칙등등은 틀렸음) (1)HOT 크리스천(내일 주일)_ - 2018-11-10 652
3076 행성 퇴출 명왕성 혜성이었나?(명왕성은 행성의 지위를 다시 획득할 수 있다고 내가 생각) (2)HOT 크리스천의 이름으로_ - 2018-11-10 2246
3075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기를 바래요!!! (^^) (2)HOT 책<다니엘 임팩트>(크리스천)_ - 2018-11-10 1400
3074 아.인슈타인의 빛을 뒤쫓는 사고실험과 특수상대론은 틀렸다. 2009년에 발견했음(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했음)HOT 무명의 크리스천 충성_ - 2018-11-10 494
3073 이휘소에 대해서 잘못 알려졌던 사실이 옳은 점이 있었다.(강주상이 옳은 점이 있음,책<이휘소평전>)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를 완성하고 사퇴하려고 했다.(이휘소 박사님이 만일 살아 (1)HOT 크리스천의 이름으로_ - 2018-11-10 6508
3072 요한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짐승(적그리스도666) 위에 탄 여자(음녀)는 바티칸(로마 카톨릭)을 의미하는가? (1)HOT 빌립(장로교)_ - 2018-11-10 694
3071 윤회설에 의문,사람들이 죽고나서 소,돼지,닭등등으로 태어나면 사람들이 잡아 먹는다. 죄를 짓게 되므로 불자들은 육식을 하면 안된다.HOT 무명의 크리스천 충성_ - 2018-11-10 407
3070 김정숙이 대통령문서를 위조한 속셈은? (1)HOT 사과사_ - 2018-11-06 82840
3069 탈원전관련 서울대 어느교수의 공개질문에 답하다HOT 이정태_ - 2018-10-28 441
3068 김정숙 여사, 대통령문서위조로 검찰에 입건, 기소 확실HOT 사과사_ - 2018-10-25 799
3067 조그 수석 파면하라. 법사위 소집하라.HOT 법사위 소집하라._ - 2018-10-24 355
3066 밤샘수사는 고문, 위헌이다. 증거능력없다.HOT 밤샘수사는 위헌, 증_ - 2018-10-24 314
3065 검찰의 밤샘조사는 고문이다. 증거능력 없다. 조그 수석도 고문해라. (1)HOT 영장판사도 고문해 봐_ - 2018-10-24 1293
3064 재판개입, 민정수석을 구속하라. 법사위 소집하라.HOT 재판개입 민정수석 파_ - 2018-10-24 327
3063 김정숙(문재인 마누라)을 공문서위조행사죄로 고소했다 (2)HOT 사과사_ - 2018-10-17 596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온종림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