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헌재 탄핵판결과 5.18 문제

대통령 탄핵을 지지, 옹호하면서도 동시에 5.18 문제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우익 일부 층의 앞뒤 맞지 않는 주장은 국민들로 하여금 중대한 판단오류로 이끄는 자기모순에 빠져들게 만들 수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이 글을 쓴다. 그들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슈가 제기된 때부터 헌재의 탄핵판결까지 줄곧 ‘박근혜 탄핵‘을 지지하고 마침내 탄핵결과에 매우 만족감을 느낀듯하다.

그러나 ’탄핵‘이라는 사태의 출발에서 판결에 이르기까지 중추적 주요역할을 하였던 모든 병적인 망국 현상들, 즉 무소불위의 소위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권력찬탈을 위해 반역질을 서슴없이 불법적으로 자행했던 것과,

민노총이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진 촛불난동에서 어떤 구호가 외쳐졌으며, 대통령을 본뜬 어떠한 모조 인형물을 들고서 탄핵시위를 하였는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의 신문이 한겨레신문 울고 갈 정도로 얼마나 찌라시로 도배하면서 날뛰었고 JTBC 등의 종편들과 SBS 등의 뉴스편집과 패널들 등등등등 언론들이 그 얼마나 많은 선동과 사기를 쳤는지,

그 과정에서 고영태 일당의 녹음파일을 노출시키지 않았던 검찰이 ’목표점‘을 향해 어떠한 정치적 처신을 했었는지,

박영수 특검팀이 그들이 원하는 답을 짜내기 위해 저질렀던 공포스런 무소불위의 ‘수사’행태와 언론플레이, 삼성을 족치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망신을 주기 위해 저질렀던 패륜적 행위들과 더불어 최순실에 대한 어떠한 인권탄압 행위를 수없이 자행했는지,

그리고 마침내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사기 판결을 저질렀는지,

이런 것들은 다 제쳐놓고라도 보자는 것이다.

이 나라에 법이 법답게 제대로 작동만 한다면 위에 적시한 일들에 관여됐던 사람들은 모두 사형에서부터 시작하여 중형으로 다스려지기에 부족하지 않을 일들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왜? 태극기 시민부대 외에는 모두 다 좌익들이 장악한 국가 중추기관들에게 주눅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럼 본론으로 가자.

5.18은 법적으로 판결이 난지 오래다. 존경하는 쓰밸님들아 맞쟤?
헌재의 이번 탄핵심판도 이미 판결이 난 것이다.
그런데 둘 다 판결이 난 것에 대해 왜 너희들은
‘헌재판결은 잘된거니까 환영하여 그에 따라야만’ 하고
‘5.18 판결은 부당하므로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거냐?
국가를 상대로 전쟁이라도 하고 싶나?

5.18은 재판 과정도 잘못됐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으니까 그래야 된다는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번 탄핵심판은 국가수반의 운명에 관한 것으로서,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미와 근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맨 위에 열거한 모든 문제들을 모조리, 채택되지 못했던 증인들과 증거들과 더불어 그 모든걸 제대로 조사해서 이치에 맞게 탄핵에 관한 심판을 해야 한다는거 아니냐. 내 말이 틀렸느냐? (그런데 고영태는 지금 대체 어디에 있는거냐. 누가 보호하고 있느냐?)

종북좌익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탄핵을 모의하고, 촛불 들고 국가적 사회적 공기관들이 합심하여 밀어부친 애국적 탄핵소추안을, 너무나 나라를 사랑하다보니 정신이 살짝 가버린 헌재 8인들이 탄핵심판을 내린 것인가?

법률적 판결에 관하여 2중적 잣대로 자기모순에 빠진 그 아집을 보면 가히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바로 그런 것을 독선이라고 말하는거다. 내가 서두에 지적했던 내용들은 상식적이고도 지극히 합리적인 문제제기일 뿐 아니라 이 나라가 망해가는 전조들이기도 한 매우 심각한 현상이요 ‘사태’들인 것이다. 나라 근본이 무너져가는 소리를 듣고도 그러한 것들에 귀 막고 눈 감고 외면하면서 우기고 강변하여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면 당연 나라를 가질 자격이 없어지는게지. (고영태는 지금 즉시 나와서 위 클럽에 가입해라. 이정미와 손석희와 박영수 특검일당 및 조선일보 기자들과 중앙일보 홍석현 홍정도 등등등등등등등들도 마찬가지다. 단체로 가입해라)

이는 탄핵의 부당성, 헌재판결의 부당성을 목이 쉬도록 외치면서도 동시에 탄핵행복론에 빠진 망국적 이중 잣대를 가진 자들의 5.18 관련주장을 기사 전면에 내세우는 기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국가적으로 더 근원적인 문제인 이번 탄핵인용 결과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양심에서부터 5.18의 부당성 지적도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익 사상의 가장 기초적인 양심과 일관성에 관한 문제이며 정의 즉 ‘올바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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