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광장(논객방)
박근혜정부의 국가개조는 정권(자기)개조부터
 하봉규_
 2014-06-06 13:46:24  |   조회: 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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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같은 세월호참사속에 지난 6.4지방선거 직후 청와대는 국가개조에 전력하겠다는 짧은 논평을 남겼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 논평자체가 당초(?)보다 선전한 결과에 고무된 예정에 없던 것이란 설명에 차라리 할 말을 잊게된다. 대부분의 지역이 일방적으로 열세였고 그나마 이긴 지역도 박빙으로 한숨돌린 것을 이렇게 아전인수식으로 대처하는 비상식적 인식에 절망하는 것이다.

이번 6.4선거는 수도서울을 수복하지 못했고 충청, 강원 등 중립지대를 내어주었을 뿐 아니라 미래를 책임질 교육수장들의 90%가 좌파진영 에 이르는 참혹한 결과이다. 전교조와 좌파교육으로 우리의 미래세대가 겪게될 참화는 감히 사회비용의 계산마저 초월하는 것이다. 실로 건국 이후 애국대 친북의 구도에서 마침내 애국보수주의가 패배한 교육계의 IMF라는 말이 실감날 뿐이다.

박근혜정부는 이미 지난 일년반의 골든타임을 허송세월하여 식물정부, 투명정부, NATO(no action talk only )라는 평을 들어왔다. 뚜렷한 국정목표나 방향은 아예 제시되지 못하고 소통의 절대빈곤속에 일련의 사건성 돌발상황만 연출되었다. 철도노조, 교과서, 통진당, 전교조, 채동욱 등 일련의 사태는 뚜렷한 방향도 결말도 없이 지지부진하다. 일각이 여삼추란 표현처럼 일반 국민들은 끝없는 미정과 불투명에 지쳐가고 있는 것이다.

기나긴 세월호 참사속에 치러진 선거과정에서 여당(새누리당 ) 정치인들의 구걸마케팅도 한심하지만 일부 정치인들의 "발끝부터 머리카락까지 바꾸겠다"는 식의 구호는 분노마저 자아냈다. 이미 박근혜대통령 자신이 10년전 당사 간판을 들고서 노제식으로 처절한 변화를 국민에게 약속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여망이 국가지도력의 실종 20 년을 종식시켜주기를 바라기 때문이었다.

이제 국민들은 박근혜정부에 실망과 의혹을 넘어 분노로 돌변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느낌이다. 집권초부터 박근혜정부의 태도 돌변은 극적이었다. 국가와 결혼했다던 여대통령은 순수하고 소통에 우호적이었으나 집권과 동시 소통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으며 회의장 등 공식석상에서 모습은 과거 권위주의를 연상시키는 근엄함을 보여주려 하였고 의상은 화려하게 바뀌었다. 청와대참모들과 장관들에 군림하는 모습은 안스럽고 희극적으로 보이기도 할 정도이다.

국가개조를 집권 중반기 아젠다로 삼은 박근혜정부의 본심과 역량을 믿을 수 없는 것은 단순히 지난 골든타임에서의 무위도식(?)만이 아닌 것이다. 국가개조는 흔히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왜냐하면 국가개조는 지도자의 투철한 소명의식 뿐 아니라 수많은 일선 지도자를 포함한 헌신 즉 폭력보다 자발성에 의존하는 국가대혁신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좋은 예는 링컨, 루스벨트, 마거릿대처 등에서 잘 보여진다.

링컨의 경우 그의 일생은 가혹한 환경에서 이를 극복한 기적적인 긍정론이다. 불과 1년에 그친 공교육에서 보여주듯 어린시절은 불행의 연속으로 어머니와 사랑하는 배필을 잃었고 독학으로 이룬 성공에도 불구하고 정치역정은 실패와 좌절로 점철되었다. 마침내 대권을 이루었으나 나라는 남북전쟁의 참화속에 빠져든다. 이를 극복하기위한 링컨의 결단은 자신의 정적들을 내각에 포진시키고 그들을 국가재정립에 동참시키려는 눈물어린 헌신이었다.

테어도어 루스벨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후 닥친 대공황이란 미증유의 상황에서 수임하였으나 자신의 무한헌신을 취임사에서 공식화시키고 미국재생의 거대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미국의 각종 현안에 새롭고 다양한 대안으로 맞섰으며 뒤이은 세계대전에서도 불구의 몸에도 전장을 누볐었다. 그가 보여준 용기와 결단은 미국이 세계초강대국의 지위에 오른 초석이었다.

마거릿 대처수상 역시도 국가개조의 아이콘이다. 1970 년대 소위 영국병의 한복판에서 남성우위의 견고한 전통에서 영국재건에 나선 여성정치인의 일생은 바로 전쟁이었다. 빈한한 출신 여성정치인이 엄격한 신분사회의 속박에서 벗어나 아이콘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 복지부란 행정경험을 포함하여 일중독에 가까운 눈물어린 자기계발이 있었다. 국가지도자로서 용기는 강건한 노조와의 전쟁과 아르헨티나와의 전쟁에서 빛을 발하였다.

이들 국가개조의 아이콘들은 박정희대통령과 닮아있다. 박정희대통령의 경우 식민지와 6.25 를 겪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남북대치중인 최악의 상황이었다. 민족중흥을 내세운 군사정부가 선택한 것은 화폐개혁, 부정축재자처벌, 수입대체산업화전략 등이었으나 처절한 실패를 겪게 된다. 하지만 박정희대통령은 초기의 실패를 깨닫고 대전환을 택한 현명함을 보였다.

혈맹 미국마저 군사정부의 지원을 꺼려하고 일본의 구원은 국교마저 단절된 상태였다. 경제발전을 향한 처절한 군사정부의 노력은 독일에서의 차관으로 나타났으나 수많은 광부와 간호사들의 희생이 뒤따랐다. 마침내 결행한 한일국교정상화와 월남전 참전은 국민여론과의 전쟁이었고 이역만리로의 파병이었다. 조국근대화를 위한 눈물어린 노력은 어렵게 마련한 민족자본의 미래 지향적 투자로 이어졌기에 한강의 기적은 가능했다.

이제 박근혜대통령은 선택의 기로에 있다. 조국근대화를 이룩한 선친의 길과 반대의 길이 그것이다. 선친의 길이 전쟁을 겪고 죽음을 넘어 조국에 헌신한 길이라면 반대의 길은 지금껏 보여온 이미지, 회피, 측근에 둘러싸인 길이다. 국가위기에 정면으로 돌파하고 최고의 인사들을 불러모아 국가대개조의 프로젝트에 매진한다면 국민들은 아낌없는 찬사와 기꺼이 동참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 자신의 개조(헌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2014-06-06 13: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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