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박근혜대통령 담화문에서 빠진 국가개조 요건

국가개조에 필수인 국회, 사법부, 언론, 교육의 개혁에 관한 언급이 빠졌다. 박근혜대통령이 국가개조의 의지를 담은 건 행정부에 관한 사항뿐이고, 정작 국가개조를 위해 관건이 되는 이 중요한 부분은 다 빠졌다. 행정부개혁만으로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개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씻지 않은 얼굴에 비단옷만 입는다고 신사숙녀가 되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이 홍수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들판으로 넘쳐들고, 오늘과 같은 아수라장을 다시 만들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정말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각성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국회 사법부 언론 교육부문이 국가개조플랜에 포함되어야 한다. 물론 이는 행정부수반으로서의 대통령 권한에 속하는 부분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와 역사에 책임지는 국가통치자로서의 대통령으로서는 임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여론을 선도함으로서 국가전반의 대변혁을 해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무고한 300명의 죽음에 보답하는 대통령과 국민의 도리이고 의무란 생각이다.

1. 국회개조는 한시가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국회가 나라깽판의 원천이 된지 오래다. 당장 이번 세월호 참사를 초래한 원인부터 국회에 있다. 야당은 세월호 참사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법안을 괜한 정치투쟁 목적으로 삼아 통과시키지 않았잖은가? 대통령과 정부가 아무 일도 못하게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국회의 목표를 부국강병과 국리민복의 기본으로 돌려야 하며, 국회시스템을 이에 맞도록 대개혁해야 한다. 국회개혁 없이 관피아 운운 등의 행정부개혁만으로는 국가개혁은 결국 도로아미타불이 될 수밖에 없다.

2. 국가관 실종된 사법부대개혁도 절실한 시절이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좌익과 종북세력은 물론 간첩에게까지 인권이란 미명하에 비호하고, 경찰이 범법자를 잡아들이면 제멋대로의 생각으로 풀어준다. 헌재는 대통령이 정당해체를 선언한 이석기의 통진당 해산청구를 미적거리며 결국 통진당에 국고를 지원하며 6.4 지방선거에 참여하도록 한다. 판사들이 이렇게 국가관 실종된 채 어디에도 구애되지 않는 권력을 휘두르면 나라가 혼돈으로 굴러 떨어질 것임은 자명한 이치 아닌가?

3. 이번 세월호 참변에서도 보여주었듯이 우리나라언론 종사들의 국가관도 세계관도 실종된 졸렬한 안목과 왜곡 조작 저질선동 작태는 세계10권의 나라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3류 수준이다. 팽목항에 진치고 있던 천여 명의 기자들과 본사 앵커들을 다 보태도 미국 포보스기자 단 한명에도 훨씬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전 언론이 사고현장 및 대책과는 거리가 먼 정부 비난에 열중하고 있을 때, 사고당일 포보스기자가 기고한 현황보도 분석 원인진단 대책 등은 누구나 알기 쉽고 합리적이다. 이런 언론이면 국민을 엉뚱한 곳으로 오도할 리가 없다. 우리나라 언론계 종사들이 머리가 너무 나빠서 이런 현상이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니잖은가?

4. 교육제도와 내용을 국가관을 바로 세우고 합리성을 함양하고 수치를 가르치는 교육으로 대개혁해야 한다. 대다수가 청소년인 무고한 300여명을 수장시켜놓고도 심판대에 올라야 할 자가 심판장이 되겠다고 큰소리치는 국회의원, 간첩에게도 애국심이 있다고 뇌까리는 판사, 현장은 현장지휘관이 책임진다는 상식도 없이 온갖 왜곡과 견강부회로 구조에 몰두하는 정부와 대통령 음해에 열중하던 언론인들, 이런 자들이 나라의 지도자 지식인으로 활개 칠 수 있는 게 다 잘못된 교육으로부터 비롯된 문제다.

세계해난사고에 대한민국이름이 길이 수치로 남을 세월호 참사는, 요즈음 유행어가 된 관피아로 규명되고 해결될 문제도 운이 나빠서도 절대로 아니다. 분명 인재(人災)이며, 바로 인간의 문제 즉 대한민국국민 수준의 실상이 고스란히 반영된 재앙이었던 것이다. 이른 관피아 문제로 본다면 심장병을 일시적인 복통으로 진단하는 것과 같은 오진 오류의 회한을 남길 것이다. 국가개조 절호의 기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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