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300여 학생들을 비롯하여 엄청난 희생자를 낸 세월호 침몰사건은 유가족은 물론 전 국민을 슬픔과 분노 그리고 자괴감에 빠져들게 만든 대 참사 사건이다. 특히 속속 드러나고 있는 세월호의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비겁한 행위, 선사 청해진 해운의 인명을 경시한 막가파식 경영, 효과적으로 초기대응을 하지 못한 해경의 무능은 분노의 표적이 되고도 남음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검찰수사로 드러나고 있는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라는 유병언 일가의 교활한 재산축적, 교묘한 재산 빼돌리기, 해외언론을 이용한 무책임한 발뺌 행위는 유가족과 국민을 더욱 큰 슬픔과 분노에 빠져들게 만들고 있다.

세상에 자식을 잃고 슬픔에 빠지지 않을 부모는 없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이면 곧 대학생이 될 나이로 나름대로 청운의 뜻을 품고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할 때라 부모들의 슬픔은 말 할 것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안산은 부자 도시가 아니다. 70년 대 중반에 허허벌판에 반월지구라는 이름의 공단으로 출발했다. 인구가 불어남에 따라 시로 승격은 했지만 기반 시설도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은 소도시에 정착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키운 부모들의 고생은 타 도시민에 비할 바가 아니었을 것이고 그렇게 갖은 고생을 다해가며 키운 자식을 한순간에 잃은 부모들의 슬픔 또한 말로는 표현하지도 못할 정도일 것이다. 그럼에도 유족들이 책임을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 돌리고 분노의 표출 대상으로 삼은 것은 잘 못된 일이다.

첫째 이 사건의 가해자는 어디까지나 청해진 해운이고 그 다음 책임자는 해운조합을 비롯한 당국의 부패한 관료들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사고 바로 이튿날 만사를 제쳐놓고 현장을 방문해서 구조 활동을 직접 참관하며 제반지시를 내렸고 이어 유가족들의 격앙된 분위기를 알면서도 곧장 진도실내 체육관을 방문해서 유가족과 슬픔을 같이 했다. 해외순방길에 나섰던 총리도 귀국길에 기수를 목포비행장으로 돌려 물벼락을 맞아가면서도 유족을 위로했다. 그럼에도 유가족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CF 찍으러 왔냐고 비아냥거리고 대통령이 보낸 화환을 밖으로 내쳤고 사과조차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발언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했지만 사과 표시는 분향소를 방문, 몸으로 직접 한 것인데 유가족이 바란 것은 엉뚱한 것이었나 보다.

그러나 아무리 슬픔과 분노가 커도 정부가 분노의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청해진 해운은 이윤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꽃다운 학생 수 백 명을 포함한 승객을 언제 전복될지 모르는 고철덩어리 세월호에 수천톤의 화물과 함께 실어 책임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선장과 선원에게 맡겼고 기름 값 기백만 원을 아끼기 위해 가장 험한 수로를 택했다. 그것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지 달리 이유가 있을 수 없다. 더군다나 세월호는 이미 선박 회사 측에서 더 이상 운행이 무리라고 판단되어 한 달 전에 매각공고를 낸 상태라는 뉴스와 함께 보험금을 노린 의도적인 침몰 사고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믿어지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청해진 해운과 세월호 출항을 허가해 준 공무원은 사형을 시켜도 모자랄 악질 범죄자들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세월호 사건은 엄밀히 말해서 교통사고다. 단지 희생자 수가 많고 대부분이 학생이라는 점 때문에 정부가 나섰고 훈련되지 않은 해경과 조류 때문에 구조가 여의치 못해 욕을 먹기는 했지만 책임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청해진 해운이다. 천안함 폭침 때는 희생자들이 군 장병들이고 가해자가 우리 주적 북한의 잠수함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했지만 이번 세월호 사건은 경우가 다르다. 단지 해양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해경이 나섰고 잠수라는 특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이 나설 수밖에 없었을 뿐이다. 그리고 정부가 나선 또 하나의 이유는 보상 문제 때문이다. 그러나 보상의 1차 책임자는 물론 청해진 해운이므로 유족은 분노의 화살을 청해진 해운과 수천억 재산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유병언 회장에게 집중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인 배에 올랐다 사고를 당한 희생자 보상금을 지불할 법적근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것이고 때문에 누군가가 뒤에서 특별법 제정을 들먹이며 유가족을 부추기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정부가 할 일은 청해진 해운 측이 보상과 처벌을 회피 혹은 축소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구속해서 의무를 이행하게 만드는 게 첫째고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어 재발을 방지하는 게 두 번 째다. 그 다음 정부 차원의 재난구조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여 일단 유사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게 세 번 째 할일이다. 보상과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이라는 책임 한계를 감안할 때 유가족은 발 벗고 나서 구조 활동에 나서고 있는 군경과 직접 찾아와 슬픔을 같이 한 대통령께 오히려 감사를 해야 마땅한 일이지 화환을 내던지고 비아냥거리며 원망하고 사과를 받아들인 못 받아들이니 옥신각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특히나 유족 틈에 끼어들어 정부와 국민 간에 쐐기를 박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종북 분자들의 농간에 놀아나서는 더 더욱 안 될 일이고!

토론광장(논객방)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토론광장 활성화를 위한 개편안내HOT	뉴스타운	-	2014-06-17	154842
공지	[공지] 뉴스타운 토론광장 이용 안내HOT	뉴스타운	-	2012-06-06	163244
169	주님, 높은 파도물살을 꾸짖어주소서HOT	김 루디아	-	2014-05-18	4328
168	아차,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HOT	김 루디아	-	2014-05-18	4028
167	[무인기] 북한을 개박살 내자HOT	펌글	-	2014-05-18	4190
166	[산업화자료] 5·17이란 무엇인가?HOT	현산	-	2014-05-18	3798
165	5.18기념식은 이제 광주 전라도행사로 하라HOT	현산	-	2014-05-18	3856
164	5.16혁명에 원한을 품고 저주하는 자들HOT	현산	-	2014-05-17	3851
163	민족의 운명을 바꾼 위대한 혁명 5.16HOT	현산	-	2014-05-17	3809
162	통일임박, 서둘러 준비하자HOT	펌글	-	2014-05-16	3933
161	구원파와 야당의 주장이 닮은 이유가 뭔가?HOT	현산	-	2014-05-16	3875
160	[남한-북한] 일본 때문에 큰일났다 초비상HOT	펌글	-	2014-05-16	3853
159	박원순은 국민앞에 비굴하게 굴지말라HOT	시민의소리	-	2014-05-15	3854
158	[안철수-김한길] 2가지 개꼼수HOT	펌글	-	2014-05-15	3765
157	한·미 정보당국 “김정은 체제 이상 징후 있다”HOT	문화일보	-	2014-05-15	3904
156	[박근혜-세월호] 엄청난 폭탄뉴스 (1)HOT	폭탄뉴스	-	2014-05-14	3749
155	바보야, 문제는 언론이야![펌]HOT	펌쟁이	-	2014-05-14	3669
154	박근혜 정부가 참고하여야 할 내용입니다HOT	손문호	-	2014-05-13	3832
153	박원순 시징이 결코 재선이 되서는 안되는 이유HOT	김 루디아	-	2014-05-13	3877
152	박근혜, 측근들을 파묻어라HOT	비바람	-	2014-05-13	3933
151	박승춘보훈처장의 잘못된 안보관HOT	손문호	-	2014-05-12	3927
150	브라질 월드컵 우승 기적을 이루자HOT	펌글	-	2014-05-12	3882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토론광장 활성화를 위한 개편안내HOT

뉴스타운

2014-06-17

154842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