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촛불기념비는 불법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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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촛불기념비는 불법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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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청, 여중생 범대위 관계자 고발…민원봉사 차원

^^^▲ 촛불기념비
ⓒ 사진/뉴스타운 자료사진^^^
서울 종로구가 광화문 교보빌딩 옆 보도상에 세워진 여중생 촛불기념비가 불법시설물이라며 범대위 관계자들을 종로경찰서에 고발해 반발을 사고 있다.

여중생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최근 성명을 내고 “기념비 건립에 앞서 수 차례 협조를 부탁했지만, 그때마다 대화를 거부했던 종로구청이 일말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고발 조치한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기념비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국민의 자주·평화 염원과 촛불행진을 탄압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간주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범대위 채희병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 “기념비는 미선이와 효순이의 억울한 죽음을 잊지 않기 위해 성금을 모아 조성된 추모탑”이라면서, “국민들의 추모의지에 동참하기는커녕 범대위 관계자들을 범법자로 고발하고, 추모비를 철거하려는 관할 당국의 행태를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서울 중부지구민중연대 홍성준 집행위원장은 “계속되는 미군범죄를 근절하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촛불을 손에 쥔 전국 수십만 국민들의 평화의 염원이 담긴 기념비를 훼손하려는 행정당국의 몰역사성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일이 실제 발생할 경우 소속 공무원노조와 단체 등의 힘을 규합해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종로구는 난감함을 표하면서도 고발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사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한데다 불법조형물을 방치하고 있다는 민원이 수차 제기돼 고발조치가 불가피 했다”고 전했다.^

앞서 구는 지난달 17일 범대위 공동대표인 홍근수 목사 등 16명을 도로상에 불법적으로 기념비를 설치했다며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구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이 도로법 40조에서 정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기념비를 설치해 5회에 걸쳐 자진철거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에 불응, 자진 철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같은 법 82조에 따라 피고발인을 고발한다’고 사유를 적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을 이번 주 중 조사키 위해 이미 소환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편 ‘자주·평화 촛불기념비’는 미군 궤도차량에 치여 숨진 두 여중생의 1주기를 맞아 범대위가 지난 6월 13일 설치한 화강암 재질의 조형물로 자주와 평화를 상징하는 촛불과 비둘기로 형상화 돼 있다.

기념비는 지난 7월11일 신원미상인에 의해 훼손됐다 같은 달 26일 가로95㎝, 세로55㎝, 높이195㎝ 규격으로 재설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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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2003-11-01 18:27:13
범대위 채희병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 “기념비는 미선이와 효순이의 억울한 죽음을 잊지 않기 위해 성금을 모아 조성된 추모탑”이라면서, “국민들의 추모의지에 동참하기는커녕 범대위 관계자들을 범법자로 고발하고, 추모비를 철거하려는 관할 당국의 행태를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2일 밝혔다.

기사가 이상하네요. 오늘이 1일인데 "2일 밝혔다"다니... 내일뉴스 내보내는 건가요?

공무 2003-11-01 20:54:13
어떤것이고 간에 법규정상 이건 엄연한 불법시설물입니다.
도로나, 인도의 통행에 방해되는 것은 무엇이든 불법이지여.
도로 길가의 불법 주차한 차량, 인도위의 불법 가판과 홍보물, 적치물 등등...

단속나가 치울려고 하면 막 뛰어와서 욕하고 싸우고 난리법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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