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면 캘수록 뽑혀 나오는 고구마 이미지 ⓒ 뉴스타운 송인웅^^^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 심각한 실업, 대비 없이 들어선 고령화시대, 일부고위공직자들의 모럴 해저드는 정부의 통제능력을 의심하게 한다. 상황이 이러니 민심 또한 최악이다. 역대 전 현직 대통령 중 국민들의 재지지 의향이 가장 높은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와 민주화를 팔아 대통령된 DJ는 3등이다.

다시 뽑고 싶은 대통령에 30여년전 흉탄에 서거하신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높게 나오고, 삼청교육대로 대변되는 “전두환 대통령시절이 살기 좋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국가경영능력이 월등한 분이 정부통제도 잘 한다는 의미로 판단된다. 박정희 대통령을 일부에서는 ‘독재자니’ 등으로 폄하해도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배고픔에서 벗어나도록 잘 살게 해준 경제대통령”으로 기억된다.

박정희 대통령과 DJ를 단순 비교해 보자. 박정희 대통령은 기능공을 육성하기위해 공고를 세워 공고졸업자를 우대하고 산업기반조성을 위해 고속도로를 건설했다. 또 공장건설과 수출을 최우선정책으로 삼아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해 “우리 모두 잘 살아보세”를 실행한 몇 안 되는 세계의 지도자다.

반면, DJ는 “IMF를 극복하겠다”며 ‘공공근로 사업’ 이란 즉흥적 일자리와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그러나 ‘공공근로 사업’은 사실상 ‘일자리 죽이기’로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되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고, 이로 인해(?)외국에 팔아넘긴 기업은 사상 최고였다.

금번 ‘저축은행불법사태’는 7조원대의 불법대출과 분식회계, 횡령, 사상최대의 로비자금이 핵심이다. 관련자들도 사상최대다. 감독기관인 감사원, 금융감독원, 금융거래위원회는 물론이고 전, 현직 국회의원까지 캐면 캘수록 뽑혀 나오는 고구마 줄기와 같다. 사상최대, 사상최악의 이 불법사건은 한국 기득권층의 부패를 폭로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청와대의 주장처럼 전 정부 때부터 시작된 일이든, 민주당의 주장처럼 MB정부의 관리 잘못이든, ‘고소영(고려대ㆍ소망교회ㆍ영남 출신)’ 내각에 의한 일이든 상관없이 기득권층의 부패라면 모조리 찾아내 사실을 밝혀 엄벌해야한다. 불법을 행한 자가 광주일고출신이든 아니든, 경상도든 호남이든,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김대중+노무현 시절이든 아니든, 모조리 수사하여, 부패구조를 이번 기회에 단절해야 한다.

국민들은 부패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근본부터 철저히 수사되길 바라고 있다. 참고로 DJ정부당시의 사건을 소개한다. DJ정부 당시 현대자동차그룹은 국민 혈세(血稅)인 공적자금으로 부채 550억원을 탕감 받았다. 현대자동차그룹 빚 탕감의 주역은 박상배씨로 박씨는 광주일고출신이다. 또 박상배가 IMF 당시 산업은행에서 특수관리부장을 지냈고, 박씨를 산업은행 부총재에 이르도록 이끈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이기호씨도 광주일고출신이다.

또 조흥은행 상무로 재직하다가 IMF 당시 모든 은행의 이사급이상이 모두 퇴출당했어도 유일무이하게 1999년4월 조흥은행장으로 전격 기용돼 ‘위성복 사단’ 이란 금융신조어를 만든 위성복 전 조흥은행장은 전남장흥출신으로 광주고를 나왔다.

DJ정부 말년인 2001년 당시 국민혈세인 공적자금을 낭비하고 회사를 해외로 매각한 국부유출의 대표적 사례가 해태제과 처리였다. 즉 해태제과는 해태제과의 주거래 은행이었던 조흥은행이 중심된 채권단회의에서 처리한 게 아니고 금융감독원에서 관계부처회의를 거쳐 결정됐다. 혹여 이때부터 형성된 학연, 지연 등에 의한 불법이 금번‘저축은행불법사태’의 시작(?)인지도 모른다. 참고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