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경마 등 장외발매 레저세 190억 거둬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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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경마 등 장외발매 레저세 190억 거둬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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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에만 관심 ‘도박중독예방’에는 관심없어 비난

 
   
     
 

인천시는 30일 경마 장외발매소 4곳,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각각 1곳 등 6곳의 장외발매소에서 연간 매출 3800억원에서 레저세 5%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는 한국마사회 인천 중구 장외 발매소에서 63억원, 연수구 58억원, 부평구 43억원, 남구 26억원 등 이들 발매소에서 전체 매출의 5%인 190여억원을 레저세로 징수했다.

시는 재원 마련에 고무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나 시 당국이 기초단체와 세수 확보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도박 피해자의 치료와 예방에는 관심이 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현재 인천에는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도박치료센터만 2곳이 있을 뿐 시나 기초단체가 운영하는 도박치료센터는 하나도 없다.

더구나 지역 도박중독 실태에 대한 정확한 내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인사는“시와 기초단체가 사행사업으로 수백억원이 넘는 세금을 징수하면서도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지역의 도박중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박피해자 치료를 위한 전문기관의 추가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시는“정부가 인정한 레저문화를 즐기는 사람을 모두 중독자로 보기 어려운데다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 도박중독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1월 국무총리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김성이)는 동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경마,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실태조사]결과 전국 장외발매소는 53개소라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경마 장외발매소는 수도권 25개소(서울 12, 경기 9, 인천4), 지방 7개소(부산2, 대전.광주.대구.경남.충남 각 1) 등 전국 32개소로, 이들 대부분이 도시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일반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먹이사슬처럼 얽혀진 당국과 사행단체와의 인련관계를 떼놓을 새로운 법적 장치가 없는 한 도박 피해자의 치료와 예방은 요원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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