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신공항 백지화를 놓고 '국민과의 약속 파기'라고 고강도 비판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8년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선거 때 한 발언을 근거로 계속 얘기할 필요가 없다. 선거 때는 무슨 얘기를 못하나. 그렇지 않은가. 표가 나온다면야 무엇이든 얘기하는 것 아닌가. 세계 어느 나라이든지”라고 말한 적이 있다. ⓒ Newstown^^^

이명박 정부 들어 대형 국책 사업들이 뒤집히거나 백지화 되는 등 현 정부의 거짓말 이어달리기(릴레이)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들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동남권 신공항이 거짓말을 입증이라도 하듯 30일 백지화 선언을 함으로써 해당 지역민들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이명박 정부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내동댕이쳐지거나 거짓말로 판명 되는 등 현 정부의 신뢰가 급전직하 추락하고 있다.

30일 박창호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위원장은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 모두 공항 입지로서 부적합하다며 ‘2025년 이후 장기 검토“라는 단서를 달면서 사실상 백지화 선언을 해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모처럼 좋은 수치(?)를 들이대며 신공항 백지화를 선언한 결과가 공약파기는 물론 이에 따른 국민과의 약속 파기로 이어져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 정책이 정치적 판단아래 뒤집히거나 파기되는 현상이 너무나 잦아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박창호 위원장은 3개 평가분야별 총점을 100점 만점으로 할 때 밀양 39.9점, 가덕도 38.3점이라면서 두 곳 모두가 불리한 지형조건으로 환경 훼손과 사업비가 과다해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형조건과 환경훼손 및 사업비 과다는 이미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도 논란이 수없이 많이 됐으나 이는 포기하지 않고 강행하면서, 신공항 부문에 대해서는 경제적 잣대를 갖다 대며 사업 불가 판정을 내림으로써 정부 정책 시행의 자가당착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를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이름을 바꿔가면서 그 타당성에 대한 엄청난 논란 속에서도 대국민 사과까지 해 가면서 강행하는 현 정부가 이번에는 그럴듯한 경제성 분석 수치를 내놓으며 백지화한다는 것 자체가 해당 지역민들의 반항은 물론 국민들의 저항심을 불러일으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

공약은 그저 표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아주 잘못된 관례를 남기는 사례를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다. 그러니 “누가 이 정부의 말을 믿겠는가?” 하는 비아냥을 피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이에 대해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31일 오전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에 내려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는 발언을 해 더욱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표는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국민과 약속을 어겨 유감스럽다. 지금 당장 경제성이 없더라도 동남권 신공항은 필요한 것이라고 확신한다. 제 입장에서도 계속 추진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표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국민과 약속을 어기지 않아야 예측가능한 정치가 된다” 고 말해, 신뢰를 원칙으로 하는 박 전 대표가 신뢰를 저버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며 정면 비판의 위치에 서게 돼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 가속화 전망과 함께 파란이 예상된다.

국민들은 대선 공약이 100% 이행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만일 공약 이행이 불가할 경우 그 이유에 대해 국민과의 철저한 소통을 통해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파기하거나 대안을 찾는 모습을 국민들은 원하지만 현 정부는 소통은 곧 불통이라는 등식이라고도 있는 듯이 일방적 통보에만 집착하는 양상은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이러한 거짓으로 점철되어지는 대형 국책사업의 뒤집기 현상은 국민들을 우습게보거나, 국민들은 무식하니까 라거나 아니면 대통령인 내가 조선시대의 왕인 것처럼 시대적, 상황적, 지적 우월감의 발로로 인한 국민은 계몽의 대상으로 판단하는 듯한 모습이 비쳐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울 뿐이다.

지금의 국민은 계몽의 대상이 아니며, 더더욱 소셜미디어에 의한 국민들간의 실시간 소통의 시대에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들만 종이 신문에 인쇄된 기사만이 언론이요 언로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소통은 서랍속의 책에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특히 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에 대해서도 버젓이 공약집에 들어 있는 것도 없다고 공언했다가 거짓으로 들통 난 사례, 세종시 문제 처리 과정에서의 국민적 혼란 야기 등 거짓과 뒤집기, 혹은 다른 말로 바꾸기 등 신뢰의 정치를 스스로 팽개치는 현상을 보여왔다.

또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도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서울시장 출신 대통령이라 서울 및 수도권 중심 사고가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명제를 무시하는 것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국민들은 앞으로 남은 임기만이라도 제발 신뢰가 가는 정책과 언어 구사, 그리고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진척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집권 여당과 청와대 등 내홍이 깊어져만 가는 형국이 국민들을 우려스럽게 하고 있다. 집권 여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간의 소통부재와 당리적, 정파적 이해관계에만 몰입하는 자세가 사전 조율이라는 조정과 통합의 기술을 보여주지 못해 국력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우려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8년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선거 때 한 발언을 근거로 계속 얘기할 필요가 없다. 선거 때는 무슨 얘기를 못하나. 그렇지 않은가. 표가 나온다면야 무엇이든 얘기하는 것 아닌가. 세계 어느 나라이든지”라고 말한 적이 있듯이 지금도 표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라지 않겠다는 그 초심(?)으로 살고 있는지 심히 걱정된다. 국가의 장래보다 우선 내편의 승리가 더 중요한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