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김동선청장 취임1년 4대성과, 5대추진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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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김동선청장 취임1년 4대성과, 5대추진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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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대책 마련, 골목상권 보호 기반 마련 등이 성과로 꼽혀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이 오는 23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이한다.

김 청장 취임 이후 가장 큰 성과로는 우선 지난해 9월 동반성장 대책을 통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의 확산계기를 마련한 것과 전통시장 및 SSM 사업조정과 관련해 유통법과 상생법을 개정해 골목상권 보호의 기반을 마련한 점이 눈에 띈다.

중소기업청은 김 청장 취임 1주년에 즈음해 지난 1년간의 성과 및 향후 추진과제를 마련해 17일 밝혔다.

지난 성과로 중기청은 무엇보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수립해 추진한 점을 꼽았다. 중기청은 지난해 9월 중소기업계가 직면한 불공정 관행개선 및 동반성장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마련했다. 올 3월에는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부여해 원사업자에 대한 기술유용행위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했다.

유통법 및 상생법 개정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한 점도 성과에 포함됐다. 또, 지난해 3월 ‘모바일 1인 창조기업 대책’을 마련하고, 이달 11일 ‘1인 창조기업육성법’을 제정해 1인 창조기업 성장의 획기적 기반을 마련한 점도 함께 꼽혔다.

이와 더불어 김 청장이 취임 당시 ‘1주 3통’을 강조한 이후 현장 소통 및 정책홍보 등 발로 뛰는 행정을 실현한 점도 성과에 포함됐다.

한편, 중기청은 김 청장 취임 후 지난 1년의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SSM 출점확대에 따른 골목상권 위축 및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요구 등으로 중소기업 및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판단해 5대 정책과제를 마련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청은 우선, 중소기업을 글로벌 수출기업화해 미국·중국 등의 수출주력시장, UAE.이스라엘 등의 전략적 협력시장, 인도 등의 신수요 창출시장 등 시장별 맞춤형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한다.

또, 청년 기업가정신 본격 확산에 나선다. 이달초 1인 창조기업 육성법의 국회통과를 기반으로 1인 창조기업 및 ‘팀(Team)창업’을 본격 육성한다.

시니어 창업 및 재취업 촉진도 추진한다. 약 4,200명을 대상으로 유망업종별로 실습.체험 중심의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시니어 창업전용자금 100억원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동반성장 및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도 계속된다. 청은 올 6월까지 전통산업분야와 신산업분야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10월경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 기능인력 양성과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에도 힘을 쏟는다. 청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내년에 폐지 예정인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연장을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 기술인력 유출에 따른 피해방지 및 지원방안을 동반성장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동선 청장은 “지난 1년간 전 직원의 땀과 노력으로 여러 가지 성과를 일구었다고 자부한다”며 “현장에서 응원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중소 기업인들을 보면서 보람과 함께 앞으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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