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 지속되고 있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는 등 급격한 인구변동이 진행되는 상황으로, 정부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오늘 확정한 기본계획을 최우선적인 국정과제로 충실히 시행하기로 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점진적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4대 분야에 걸쳐 231개 과제로 구성했으며, 5년동안 75.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제2차 계획은 제1차 계획과 달리, 기존 저소득층 위주 지원에서 탈피하여 맞벌이 가구와 베이비붐 세대로 대상을 확대하여 체감도를 높이고, 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ㆍ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지난 9월10일 제2차 기본계획 시안 발표 이후, 공청회(9.14)를 통해 노동계·여성계 등 각 계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추가로 실시하여, 일부 과제를 추가로 보완했다고 밝혔다.

추가 보완에 있어 저출산 분야는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강화 등의 과제가 보완됐다.

저출산 분야 보완과제를 보면 ◈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신혼부부 대상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을 3천만원 →3천5백만원으로 완화(‘13년 이후 4천만원으로 완화 검토)△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시 신혼부부에 대해 무주택 기간제한 폐지(현재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기간 유지 필요)△미임대 국민임대를 사업주체 자율로 입주자 모집했던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을 신혼부부에게 부여하게 된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보호강화 및 고용기업 인센티브 제공에 대하여는 ▲국세· 사회보험간 전산망 연계 등으로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 보장방안 추진에서 사용자·근로자간 합의시,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연장된 기간은 무기계약직 전환과 근속기간에서 제외, 사업주 부담 경감하고 ▲임신·출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계속고용우수기업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검토했다.

또한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및 운영지원 확대에 있어 ▲어린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재해대비시설 기존 3층이하를 4층이상도 설치 허용 ▲놀이터 인정기준을 2차선(편도 1차선) 이내 도로를 횡단하여 이용 가능한 경우 인근놀이터로 인정(현재는 도로 횡단하지 않는 경우만 인정)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의무미이행 기업의 명단공표 도입을 법 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 부여로 기업부담을 경감케 했다.

한편 지역사회 유휴시설(경로당, 주민자치센터, 아파트 내 도서관 등)을 활용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 운영을 검토하고 있으며, 2012년 추진키로 했던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소득하위 50→70%) 시기를 ’11년으로 단축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현행) 0~1세, 월10만원→(개선) 0~2세, 월 10~20만원(차상위계층)으로 확대했으며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 지원키로 했다.

고령화분야에 있어서는,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중고령 여성 취업지원 등이 추가하였으며,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과제에 중고령 여성 취업지원 강화 및 전문성 활용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중고령 여성 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취업정보제공, 취업알선 등 맞춤형 취업지원 ▲전문적인 업무경험을 가진 중고령 여성의 경험과 노하우를 청년여성에게 전수하는 사이버 멘토링 사업 확대하기로 했으며,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에는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율 등을 분석, 수급권 강화방안을 마련 ▲무배우자 여성노인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유족연금 급여수준 적정화 방안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보완했다고 밝혔다.

성장동력분야에 있어서는 지역단위 여성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이주‧장애여성 등 취업 애로계층 취업지원 강화 과제를 ◈여성공무원 대표성 제고△지방직 5급이상 관리직 중 여성비율을 ’09년 8.1%→'11년 9.6%이상으로 설정◈국·공립대학 여성교수 임용 비율을 ’09년 12.8%→’15년 16%로 설정◈지역단위 여성일자리 지원체계 구축△지역별로 여성일자리 실태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진출 유망직종 발굴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이주‧장애여성 등 취업 애로계층 취업지원 강화△새일센터를 활용한 취업 애로계층 특화프로그램 마련△훈련생 선발시 기초수급자, 이주여성, 장애여성 우선선발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재정투자규모 및 조달방안에 있어 제2차 기본계획 5년 동안, 국비·지방비·기금 등을 포함하여 총 투자 규모는 약 75.8조원이 추계됐으며 분야별로△저출산 39.7조원(1차 19.7조원)△고령화 28.3조원(1차 15.8조원)△성장동력 7.8조원(1차 6.7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