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를 통하여 대국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부, 고용부, 보훈처 등 13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복지사업 지급실적을 통합관리하고, 복지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재산 등 관련정보를 공동활용하는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행안부는 그 동안 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의 중복관리 등으로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에 한계있다고 분석하고,복지관련 전산망이 부처별․사업별 별도로 운영되어 있어, 중복․부정수급의 우려가 존재하고 있으며, 사업별 수급자 자격기준이 상이하고, 수급자 자격심사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과다한 행정력이 소요돼 ‘10. 1월 개통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복지부 소관)에서 축적된 정보 등이 부처별로 관련 자료의 공유 없이 칸막이식으로 추진됨으로써 발생되었던 복지서비스간 중복․부정수급 문제가 관련부처 복지전산망의 연계와 복지사업 관련정보의 공유로 복지수급자 선정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복지정보 연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정보화전략계획수립(BPR/ISP)사업을 통하여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사업기간, 예산, 제도적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1단계로 내년 2월까지 9개 부처 현금성, 장애인보조기구 등 111개 현금성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연계를 추진하고, 2단계로 내년말까지 바우처 등 비현금성 사업을 포함한 중앙부처의 모든 복지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복지수급자 선정 심사에 필요한 소득 및 재산관련 정보 등 개인정보를 행정기관이 공동활용해야 하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적 보호장치 마련과 부처 소관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역점을 두고 추진될 예정이다.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사업”이 완료되면 각 부처 복지서비스별 지급실적이 온라인화 되고, 복지관련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됨에 따라 중복 및 부정수급이 원천적으로 예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을 위한 공적자료 등 각종 복지정보가 각 부처에 체계적, 실시간으로 제공됨으로써 민원인(신청자)의 구비서류 감축 및 대상자 선정을 위한 처리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업무처리 효율화 및 국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본 사업이 다 부처 복지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어려운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초기부터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