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 담배, 향수 등 사치품에 대한 세금 인상 방침을 밝힌 부아손 부파반 라오스 총리 ⓒ news.xinhuanet.com ^^^

라오스 정부는 2010/2011회계연도 예산 확충을 위해 위스키, 맥주 및 담배에 대해 수입제품 및 자국산 제품에 대해 세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부아손 부파반(Bouasone Bouphavanh)라오스 총리는 2011/2011 사회경제개발계획(2010/2011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이행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자국 내 세금 담당 부처에 내년도 회계연도 예산 승인을 고려해 세금을 인상할 것을 지시했다고 비엔티엔타임스 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이러한 조치는 새로 개정된 투자촉진관련 법률에 따라 라오스 내의 자국 기업 및 외자 기업의 영업이익세(소득세)를 채용한 후 국가의 수입을 확보하려는 조치 중의 하나이다.

라오스는 현재 외자기업의 경우 세금으로 라오스 정부에 이익금의 20%를 납부하도록 돼 있는 반면 라오스 기업은 35%를 부납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앞으로 외자기업과 내국기업간의 차이를 없애고 같은 비율의 세금을 거둬들일 예정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율(稅率)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라오스 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약 16억 달러(13조 210억 킵, Kip)를 기대하고 있다. 지출 예산으로는 약 18억 달러(15조 1500억 킵)가 예상되어 결손액은 국내총생산(GDP)의 3.4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금관련 공무원들은 정부가 수입되는 위스키, 맥주 및 담배에 대한 새로운 소비세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적정선의 세율 정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라오스 국내 담배, 맥주, 위스키 업체들은 가격 안정을 위해 저율의 세금을 원하고 있으며 그래야 판매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며 세금 인상에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스 정부는 과도한 소비와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맥주와 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라오스 정부는 흡연은 비흡연자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명분아래 이미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관리들은 또한 정부가 위스키, 맥주, 향수와 같은 사치품에 대한 소비세를 주기적으로 조절을 하지만 아직도 가른 국가에 비해 낮은 세율이라고 말하고 충분한 세율 인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수입품과 자국산 제품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이러한 사치품에 대한 세금 인상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비록 세율 인상이 되더라도 라오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