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건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

이명박 정부 2년차에 사회통합이라는 명제로 출범한 '사회통합위원회'는 지난 8.15 경축행사에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따뜻한 자유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고건 위원장을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 16명을 제외한 민간위원 32명으로 계층, 이념, 지역, 세대간 갈등 해소라는 취지에 맞게 각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의 위원들로 이루어 지난 12월 23일 창성동 청와대 별관에서 현판식을 갖고 대통령 직속자문기구로 야심차게 출범했다.

이 '사회통합위원회'의 주된 임무는 ▲계층분과 ▲이념분과 ▲지역분과 등 3개 핵심분과를 두고 각 분과에 정부측 5명 민간측 25명의 분과 위원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과 전략 수립,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소통 활성화, 계층ㆍ이념ㆍ지역ㆍ세대ㆍ문화 간의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하는 영 제2조를 준수하는 일이다.

대통령 직속 산하에 4개 위원회가 있는데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브랜드위원회 올 예산이 80억원인데 2010년도에는 114억9800만원으로 늘고 ▲국가경쟁력강화위는 34억400만원에서 34억5900만원으로 ▲미래기획위원회는 20억4300만원에서 27억3400만원 ▲사회통합위원회는 20억4300만원에서 27억34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증액됐으나 지난 정권하에 이런 자문위원회가 1년동안에 2000억원을 축낸것에 비하며는 대비의 의미가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회통합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는 자리에서 "우리사회가 소통하고 화합해 나가는데 통합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앞장 서줄 것을 당부한다"며 고건 위원장에게 기대하는바 큼을 피력했다.

이에 고건 위원장은 "저는 그 동안 사회봉사, 민간 활동에 전념해 왔는데 청와대의 거듭된 요청이 있어 정치적 중립을 전제로 사회통합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너무 갈등이 많고 분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회통합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시대적 과제입니다. 제가 이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번 망설였습니다만, 공직에서 일하는 동안 수많은 갈등의 현장에서 대안을 모색하면서 고민했던 경험을 살려 훌륭한 위원 여러분들의 활동을 뒷받침하는데 힘쓰기로 하였습니다."라고 고 위원장은 동기의 배경을 말했다.

또한 "앞으로 저는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면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정성을 쏟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현실 정치 사안에 휘말리지 않고 용산참사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절차를 제도화 하는 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다양한 '소통의 마당'을 통해서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으로부터 '경쟁과 협력의 공존'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미래지향적 패러다임'을 마련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사회통합위원장으로서의 소회를 밝혔다.

고건 위원장은 국무총리 두 차례, 장관 세 차례(교통·농수산·내무), 서울시장 두 차례(관선·민선)를 해낸 전형적인 고관대작이다.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도 66일간 했다. 지난 대선 초기인 2006년엔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됐지만 일찍 뜻을 접은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운찬에 이어 고건까지 영입하는데 성공했다" 라는 주장과 함께 고건 전 총리가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초대 위원장이라는 자리를 통해 정계에 다시 복귀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편 성급한 이들은 이 말을 뒷받침으로 만일 고건 위원장이 이명박과 연대해 차기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될 경우, 한나라당은 차기 대선에서 고건을 통해 호남표까지 흡수해 압승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설을 흘리고 있다.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고건의 관운은 대한민국 관료사에 길이 남을 만큼 화려한 '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는 대작으로 박정희 대통령에서 출발해 전두환· 노태우·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까지 7대, 30여년에 걸쳐 고위 공직에 있는 전례없는 이력을 갖고 있어 대통령 말고는 다 해본 관료라고 평하고 있다.

그러는 한편 고건의 관료주의는 소위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는 것으로 치부하면서 여태도 고건을 따라다니는 수식어들은 주로 그가 맡았던 자리 혹은 직책 뿐으로 장관, 총리, 민선시장 등등 그게 전부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장관, 총리, 민선시장 재직시 어떤 정책을 만들었고, 어떤 시정을 펼쳤는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는 그저 당시의 총리였고, 장관이었다는 사실만을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라며 "사실 고건식 관료주의는 전혀 색다른 관료주의가 아니고 바로 한국식 관료주의의 핵심이자 특장(特長)이다. 고건이야 말로 한국적 관료주의에 가장 충실하고 모범적인 전범(典範)이었다" 라는 "얘기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고건식 관료주의에 이명박 정부가 삼고초려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은 사회통합위원회의 앞날도 알 수 있다" 라며 지적한 지적 아닌 지적에 측근들은 너무 지나친 말이 아니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어찌됐던 이번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출범은 "우리 사회가 세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내부를 보면 갈등이 있다"며 "갈등을 극복하면 더 큰 에너지가 모일 수 있다. 경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갈등을 치유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남다른 기대에 고 위원장은 '사통팔달(四通八達·도로가 사방으로 통함)'과 '화이부동(和而不同·친하되 같지는 않음)' 이라는 사자성어로 앞으로의 위원회 활동 구상을 요약하면서 "정부가 펼 각종 정책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통합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사전에 평가해 정책이 통합지향적, 화합친화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 갈등지수는 사회의 갈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 라며 "갈등영향평가는 토목공사를 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환경성평가와 비슷한 개념으로 갈등영향평가 적용 대상을 어떻게 정할지는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 평가가 시작되면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갈등영향평가와 함께 정책대안 제시, 다양한 소통의 장 마련 등을 사통위의 3대 역할로 제시하며 "사통위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용산 참사와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분석해 정책 대안을 연구하는 한편 일단 발생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화 절차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연구할 것이며 사통위의 활동은 국민의 상식과 공감을 토대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통합국민제안센터를 운영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용산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장 재직 시절 주택 재개발 지역 세입자에게 임대아파트를 제공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빌딩이나 상가를 재개발할 때도 영세 세입자들에게 어떤 대책을 제공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타진하고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회 갈등을 정치가 수렴해야 하지만 오히려 갈등을 생산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갈등에 사통위가 관여할 생각은 없다. 다만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않는 사회적 갈등을 우리가 다룰 것" 이라고 말해 사통위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