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정책지원관 ‘의원 전담제’ 전환…의정활동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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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정책지원관 ‘의원 전담제’ 전환…의정활동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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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관 1명이 의원 2명 담당…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연속 지원
군포시의회가 정책지원관 1명이 의원 2명을 맡는 전담 지원 방식으로 운영 체계를 개편했다.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개정과 예산·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정책자료 분석 등 의원의 공적 의정활동을 연속적으로 지원한다.(사진은 정책지원관의 의정자료 검토 모습을 표현한 AI 생성 이미지) /군포시의회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군포시의회가 정책지원관 운영 방식을 상임위원회별 공동 지원에서 의원 전담 지원 체계로 전환했다. 정책지원관 1명이 의원 2명을 맡아 조례 제·개정과 예산·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정책자료 분석 등을 연속적으로 지원한다. 담당 의원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순환 배정해 장기 고정에 따른 편중을 막고 다양한 정책 경험을 공유한다. 의원연구단체 운영이나 공동 정책자료 검토 등 협업이 필요한 업무는 기존의 공동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군포시의회는 이번 개편을 단순한 인력 배치를 넘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운영 고도화 조치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각 상임위원회에 정책지원관 2명씩을 배치해 위원회 소관 업무를 함께 처리했다. 앞으로는 담당 의원의 주요 관심 정책과 지역 현안, 진행 중인 의정 과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지원 범위가 구체화된다.

정책지원관은 담당 의원이 추진하는 조례안의 자료 조사와 입법 검토를 비롯해 예산·결산 분석,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준비, 시정질문 작성, 정책자료 수집·분석 등을 맡는다. 의원연구단체 활동도 연속성 있게 뒷받침해 정책 의제가 실제 입법과 예산 심의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같은 의원을 일정 기간 담당하면 지역 현안과 정책 추진 과정을 축적해 파악할 수 있어 자료 조사 속도와 분석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의원도 사안마다 업무 내용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정책지원관은 해당 과제의 진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전담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편중과 관계 고착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시의회는 매년 7월 1일 담당 의원을 정기적으로 순환 배정해 정책지원관이 여러 분야의 의정활동을 경험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수 의원이 함께 추진하는 정책자료 요청과 조례안 검토, 의원연구단체 운영 등은 정책지원관 간 협업으로 대응한다.

이우천 의장은 “정책지원관 제도는 인력을 운영해 의정활동의 성과로 연결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의원별 의정 과제를 깊이 이해하고 자료 조사부터 입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까지 책임 있고 연속성 있게 지원하기 위한 변화”라고 말했다.

이어 “전담 지원의 장점을 살리면서 정기적인 순환 배치와 정책지원관 간 협업을 병행해 지원의 균형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며 “제10대 군포시의회가 내건 ‘일하는 의회, 인정받는 의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의정 지원체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군포시의회는 2022년 정책지원관 2명을 처음 채용했고, 2023년 2명을 추가로 선발해 지원 인력을 확충했다. 2025년에는 ‘군포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기자메모/ 정책지원관의 가치는 인원수보다 의정활동의 결과에서 확인돼야 한다. 이번 의원 전담 지원 방식은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를 축적하고 조례와 예산, 행정사무감사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기 순환 배정과 협업 체계까지 안정적으로 정착한다면 의원 개인에 대한 단순 보좌를 넘어 군포시의회의 정책 역량과 견제 기능을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앞으로는 지원 건수뿐 아니라 조례의 완성도, 예산 분석 성과, 행정사무감사 개선 사례 등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결과로 제도의 효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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