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투기적 소유와 부적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2026년 농지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2만9474필지, 5076ha이며, 군은 기본조사에서 추가 확인 대상으로 선별한 1만9136필지, 3365ha에 대해 8월부터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확인해 농업경영 목적에 맞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특히 비농업인의 투기 목적 농지 소유와 농지법에 맞지 않는 이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조사는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눠 진행된다. 기본조사 단계에서는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토대로 농지 소유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시설물 설치 및 전용 여부, 휴경 상태 등을 확인한다. 이후 자료만으로 이용 상태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추가 점검이 필요한 농지를 추려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심층조사 대상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된 농지를 비롯해 경매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과 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가 포함된다. 최근 10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와 관외 거주자 또는 공유취득자가 소유한 농지, 같은 기간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농지도 점검 대상이다.

조사원은 대상 농지를 직접 찾아 경작 여부와 시설물 설치·운영 상태, 현재 이용 형태와 휴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현장 접근이 어렵거나 육안으로 판단하기 힘든 농지는 드론과 항공사진, 관련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보완한다.

인제군은 오는 12월까지 현장조사와 추가 확인 절차를 진행해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면 소유자 등의 소명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이후 위반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는 위반 유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