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UN해양총회 앞두고 국제 해양규범 주도권 강화 행보 확대

공해와 심해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정이 올해 발효된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함께 협정 이행 방안과 국제 협력 확대 논의에 나선다. 우리나라가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국인 만큼 국제 해양규범 주도권 확보에도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26 BBNJ 협정 아시아·태평양 국제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BBNJ 협정은 국가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와 심해저 해역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국제 협정이다. 올해 1월 17일 공식 발효됐으며, 국제사회에서는 해양 생태계 보호와 해양유전자원 관리 체계 구축의 핵심 규범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연수회는 BBNJ 협정 발효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 논의 자리다. 국제기구와 국제환경단체,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부 관계자, 해양과학자, 국내 연구기관 관계자 등 약 60명이 참석해 협정 이행 기준과 국가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첫째 날에는 BBNJ 협정 이행을 위한 법령·제도 정비 현황과 해양유전자원 확보 및 활용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개발도상국 역량 강화와 해양기술 이전 프로그램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연수회에서는 유엔 해양법·해양업무국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 UN 환경계획 등 국제기구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발표를 맡는다. 필리핀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와 뉴질랜드 지구과학연구원 관계자도 참여해 공해 생물다양성 보호 사례와 국제 협력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공해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구역 기반 관리수단 설정, 해양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된다.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운영 현황과 발전 방향, 공해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 사례도 발표된다.
해양환경영향평가는 해양 개발이나 이용 과정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본인 지역이나 산업과 직접 연결되지 않아 보여도 향후 해양 자원 개발과 국제 물류, 해양환경 규제 기준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국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연수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함께 BBNJ 협정의 이행 방안을 선제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우리나라는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국으로서 국제 해양규범 확립과 BBNJ 협정의 실효적 이행 기반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와 해양오염, 심해 개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 규범 논의가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번 연수회 역시 공해 생물다양성 보전과 해양유전자원 관리 기준을 둘러싼 국제 협력 강화 움직임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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