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시장을 겨냥해 내놓은 강도 높은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 간 정면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 겁박”이라고 비판했고, 대통령은 “손실 감수는 각자의 자유”라며 맞섰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며, 이번 정책의 핵심은 투기에 부여된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데 있다고 했다. 특히 자가 주거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되, 실거주하지 않는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제, 금융, 규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상화된 체제에서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것은 각자의 자유"라면서도, 주거 목적이 아닌 선택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경고를 덧붙였다.
이는 전날 장 대표가 제기한 '부동산 겁박'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장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의 심야 메시지를 '한밤중의 사자후'라고 칭하며, 대출 연장 중단 엄포로 인해 많은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수호파' 의원들조차 '부동산 수호파'가 되는 '블랙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며, 집안 식구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국민에게만 호통을 치는 대통령의 모습이 '안방 여포'처럼 보인다고 했다. 또한 대법관 증원과 4심제 도입 등 사법 현안을 언급하며 "부동산 대란이 현실이 되고 사법파괴의 피해를 국민들이 직접 경험하는 순간. 결국 지지율도 '모래성'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본인의 주택 보유를 둘러싼 야당의 '내로남불' 공세에도 구체적으로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퇴직 후 돌아갈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라며 현재 거주 중인 관저는 개인 소유가 아닌 공공 자산이라고 밝혔다. 다주택 매각 권유가 무주택자가 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다.
한편, 지난 13일 이 대통령은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라며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티는 상황을 망국적 투기이자 정책 실패로 규정하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서울 전체 등록 임대사업자 아파트의 약 15%가 밀집된 강남· 서초·송파 등3구에 정책 관리 대상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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