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소기업청(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은 정책 보고서를 통해 영주권 소지자도 3월 1일부터 SBA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5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청(SBA)이 대출 제한을 강화하고, 기관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추진하는 최근 조치이다. 지난해에는 대출 신청 기업이 미국 시민, 미국 국적자 또는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100% 소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기존 51%에서 강화했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정부는 기업의 지분 5%까지 비(非)시민권자가 소유할 수 있다는 정책 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행 정책은 이 지침을 철회했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영주권자조차도 자격 대상에서 제외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소기업청(SBA)은 미국 시민을 위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3월 1일부터 외국인 소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을 중단할 것”이라고 SBA 대변인 매기 클레먼스(Maggie Clemmons)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어 그는 “SBA는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 납세자의 세금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자와 혁신가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중소기업청(SBA)은 재해 관련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대출을 제공하지 않지만,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에 대출을 제공해 왔다. 이러한 대출은 일반적으로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유리하다.

중소기업 옹호 단체인 ‘스몰 비즈니스 머조러티’(Small Business Majority : 미국 소기업 소유주가 운영하는 비영리 소기업 옹호 단체)는 이번 조치가 “미국 전역의 중소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제한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중소기업협회(Small Business Majority)의 존 아렌스마이어(John Arensmeyer) CEO는 “이번 중소기업청(SBA)의 결정은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보다 창업할 가능성이 두 배나 높다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SBA의 엄격한 규제는 향후 수년간 미국 전역의 중소기업 창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