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정상회의 북한 위협문
한-아세안 정상회의 북한 위협문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09.05.31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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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아시아 구상(NAI)'과 맞

 
   
  ^^^▲ 한국-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릴 제
ⓒ Reuters^^^
 
 

6월1일부터 이틀간 제주도에서 열릴 한국-아세안(Korea-Asean)정상회의에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 및 북한의 위협 문제가 당초의 목적보다 더 큰 외교적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과 한국간의 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아시아 구상(NAI=New Asia Initiative)"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세계를 놀라게 하며 집중적인 관심을 끌게 하는 북한의 대남, 대일, 대미 위협이 주된 외교적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의 일련의 위협적 행위는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국가 및 세계는 최근 몇 달 동안 극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어떤 논의로 의견 접근을 해 나갈지 주목된다.

지난 25일 북한은 제2차 지하핵실험을 단행하고 같은 날, 그 다음 날 연이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및 세계를 놀라게 하는 도발적 행위를 감행해 오고 있다. 나아가 북한은 지금까지의 ‘정전협정’에 구속받지 않겠다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문제를 언급하면서 실제로 전쟁행위에 준하는 도발행위도 감수하겠다며 한국은 위협해왔다.

10개국의 아세안과 한국은 제주도에서 정상회의 동안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도발의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어 더욱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군사도발 등을 통해 세계에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벼랑끝전술(Brinkmanship)'을 펼치려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한국은 이번 한국-아세안 2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안보 위협 문제가 주된 의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세계금융위기, 기후변화, 역내 무역 협조, 경제문제, 안보 및 문화 등 포괄적 의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 앞서 “21세기 접어든 최근 몇 년 사이에 아시아는 경제적 및 기타 여러 분야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과 아세안의 새로운 아시아 구상을 통한 상생공영을 강화시키겠다는 포부를 가졌으나 북한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이를 어떻게 조정하고 한반도 위협을 완화시킬지 지켜볼 대목이다.

사실 아세안과와 긴밀한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경제적 측면에서만 보아도 한국의 제 3의 거대한 수출시장이 아세안 지역이다. 따라서 아세안과의 긴밀 관계 유지는 앞으로 21세기 공생 공영을 위한 대단히 중요한 지역하다. 문제는 북한 문제를 이 지역 국가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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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6억 인구의 아세안 거대 시장을 무시할 수 없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 근면하고 급속도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베트남,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라오스, 캄보디아 등 인도차이나 반도국가군 등 전략적 동반자관계까지 끌고 가야 할 입장이 한국이다.

지난해 아세안은 한국과의 교차무역 거래액은 900억 달러로 그 규모가 작지 않으며 한국의 대외투자액면에서 보면 아세안은 제2위의 규모이다. 한국의 지난해 아세안 투자 규모는 586억 달러이다.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오는 6월 2일 한국과 아세안간에 투자협정(Investment Pact)을 체결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 2005년에 시작된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일본과 중국은 이미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바 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미얀마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같은 회원국이지만 악명 높기로 유명한 미얀마에 대한 언급을 아세안은 꺼리고 있는 실정으로 큰 성과를 내기 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이른바 “지대한 관심”정도의 언급으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5일 발표한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 문제와 지역 내 금융 협력, 세계 경기침체에 대한 보호주의 금지 등 평소 주창해왔던 문제들을 다루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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