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구2)은 최근 시의회 건교위 세미나실에서 주거정비과 관계 공무원과 서구·부평구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공유지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조합 설립 동의 절차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지원과 주민 동의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에 따라 추진되는 주민 동의율 완화(67%→50%) 문제를 비롯해 ▲정비계획 입안 요청 절차 ▲기본계획 변경 시기 ▲주민 동의서 징구 방식 ▲예산 지원 방안 등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참석한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들은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한 주민 불편, 동의서 징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부족, 지역주택조합과의 갈등으로 인한 사업 차질, 서울시 사례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혼란 등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인천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복잡한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울 사례와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인천의 여건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잔여 예산 활용과 전자동의 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중 위원장은 “재개발은 노후 주거지 정비뿐 아니라 주거복지 확대, 기반시설 확충, 도시 균형발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중요한 정책”이라며 “입안 절차의 합리성을 높이고 주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안 요청 가이드라인 제작, 조례 개정 검토, 재개발 준비 단계 주민설명회 제도화 등을 검토해 오늘 간담회 논의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