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의 '신빈곤 해소 위한 10대 우선 과제 발표' 기자회견 모습^^^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달 31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신빈곤 해소를 위한 10대 우선 과제 발표’를 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정부와 국회가 실효성 있는 빈곤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와 예산 확보에 나서기를 촉구했다.

유재섭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최근 인천 사건을 비롯하여 자살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이러한 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 를 전한다”고 인사말을 통해 표했다. 또한 우리 사회가 미리 대비책을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최근 절대빈곤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하는 빈곤층이 급격히 늘어가고 있음에 주목”해야하며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운동을 본격화하겠다는 시민사회의 요구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신빈곤 해결을 위한 우선 10대 과제” 발표
-최저생활비 보장
-GDP의 15% 신빈곤대책 예산 마련
-보육료 전면 지원 등

이 날, 이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빈곤층 해소를 위한 과제로 정부에게 ▷320만명의 실질적인 빈곤층에게 조건없이 부분급여 실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최저생활비 현실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의 즉각 수용 ▷빈곤층에 대한 보육료 전면지원, 아동 수당의 지급 ▷의료보험확대와 공공 의료기관의 기능 강화로 빈곤층의 의료보장 ▷국가지원방식로 빈곤층 의료보험 지급 등의 5개 과제를 제시했다.

또 노동자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영세사업자 등에게도 4대보험이 적용토록 개선 ▷비정규직의 기본권리 보장 및 비정규직 양산구조의 개선 ▷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1/2선이 되도록 현실화 ▷ 환경이나 복지분야에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노력 ▷현정부 임기내 G에 15%선으로 신빈곤대책 예산 마련하라 등의 5개를 제시, ‘신빈곤해결을 위한 우선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박상증 대표
“빈곤층에 대한 지원과 적극적 분배정책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참여연대 박상증 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생존을 넘나드는 빈곤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IMF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 위기는 우리 사회가 개발독재형 성장패러다임에 근거한 고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이에 분배를 고려하는 균형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겨주었다"고 하였으며, "IMF 외환위기 이후 장기실업과 이로 인한 서민층의 몰락, 일하는 빈곤층의 출현 등 새로운 빈곤층 형성에 대한 사회적 경고가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 또 다시 성장만이 살 길이라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으며, 노무현 정부도 2만불 시대론을 거론하면서 과거의 선성장-후분배의 낡은 논리를 답습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표는 "선진국들이 2만불 시대 진입이 가능했던 것은 각종 복지정책과 조세정책을 통해 부의 분배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통합을 이룩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빈곤층에 대한 지원과 적극적 분배정책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것이야말로 성장의 전제조건임을 자각해야 하며, 시장에서의 배제가 곧 생존권의 박탈인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날 참여한 시민사회노동여성단체들은 정부가 ‘사회적 타살’로 이어지는 빈곤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며 또한, 여야 정당 역시 정쟁을 중단하고 우리 사회의 아픔 부분을 감싸안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한결같이 입을 모았다.

끝으로 “정부와 국회가 실효성 있는 빈곤대책을 시행되기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와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