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에 대하여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했다고 한다. 역시나 민주당! 이경은 전라도 정읍 출신, 역시나 전라도 5.18 논리다운 황당한 궤변이 아닐 수 없다. 이러다간 이재명이 방귀 뀐 것까지 윤석열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민주당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이재명 피습자 김모 씨는 다름 아닌 민주당 당원이었다. 당원이 당 대표를 공격한 것이니 '민주당에 대한 위협'인 것이다. 김모 씨는 왜 그랬을까. 김모 씨 주변 지인들에 따르면 김모 씨는 온화한 성격에 정치적 성향도 드러내지 않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증언했다.
김모 씨는 확신범이었다. 8쪽에 달하는 변명문에서 그는 여러 차례 ‘역사적 사명감’을 언급했다고 한다.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서도 그는 고개를 숙이거나 얼굴을 감추지 않았다. 김모 씨는 이재명을 응징하는 것이 자기의 신념이자 역사적 사명이기에, 하등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태도였다.
김모 씨의 변명문에는 그 신념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지난 정부 때 부동산 폭망, 대북 굴욕 외교 등으로 경제가 쑥대밭이 됐다. 윤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재명이 당 대표로 나오면서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에 올인하는 형국이 됐다. 이대로는 총선에서 누가 이기더라도 나라 경제는 파탄 난다"
김모 씨는 직업이 공인중개사였다. 공인중개사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았던 집단이다. 윤 정부 들어서서 경제를 살려야 했지만, 야당은 협조보다는 이재명 살리기에만 급급했다는 것이 김모 씨의 불만이었다. 이재명을 응징해야만 나라가 살아난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자 신념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김모 씨가 이재명을 공격해야 했던 원인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김모 씨가 이재명을 처리하기 전에 이재명을 처리해야 할 책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있었다. 이재명이 조사를 받고 있는 범죄 혐의만 해도 몇 개나 된다. 혐의가 드러난 지 몇 해가 지난 것들도 있다. 그러나 정의를 구현해야 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는 약자에겐 강했지만, 강자에게는 너무나 약했다.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운전자 한동훈의 나태였을까, 무능력이었을까. 이재명이가 건재한 것은 대한민국의 썩어 문드러진 사법 때문일 수 있지만, 무능력한 한동훈 때문일 수도 있었다. 그런 한동훈은 이재명을 내버려 둔 채 정치로 발길을 돌렸다. 정의가 사라지고 진실이 가려질 때 힘없이 침묵하던 소시민은 자력 구현을 꿈꿀 수밖에 없다.
확신범은 무죄다. 이런 논리로 살인방화범들이 민주화 유공자가 되지 않았던가. 무기고를 털고 군인에게 총질하던 5.18폭동도 민주화운동이 되지 않았던가. 국회의원은 범죄를 저질러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사법처리 되지 않는 나라, 줄 없고 빽없는 소시민들만이 사법처리라는 명목으로 정의구현을 당하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는 언제라도 무명의 김모 씨들이 하다못해 나무젓가락이라도 들고 자력 정의구현을 나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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