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문 칼럼니스트/대구소리 상임대표^^^

한은 지원규모 200조 한해 예산과 맞먹는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안정과 불황극복을 위해 투입했거나 내년까지 지원 또는 공급키로 한 금액이 모두 200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까지 공급되거나 지원되는 원화 금액은 44조원에 이르며 해외 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을 포함한 달러 지원규모는 151조원으로 계산됐다.

원화와 달러 지원규모를 합하면 모두 195조원으로 올해 정부 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인 220조원의 89%이다.
　
정부와 한은의 이런 대규모 지원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이며 경기 하강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앞으로 정부와 한은은 필요하다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그 규모는 더욱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까지 원화 44조원 공급할 정부와 한은의 지원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은은 지난 24일 증시안정을 위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에 2조원을 공급했다. 한은은 환매조건부채권(RP) 방식으로 증권금융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했다.
　
한은은 지난 23일 통안증권 중도환매를 위한 입찰을 통해 7,000억원을 시장에 투입 중도환매는 기관투자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만기 이전에 다시 사들이는 것으로 그만큼 시중에 원화 유동성이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통안증권을 중도 환매한 것은 지난 2003년 3월 이후 처음이다.

한은은 중소기업에 저리로 공급하는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기존의 6조5,000억원에서 9조원으로 2조5,000억원 증액한다고 발표했다. 한은이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확대한 것은 9·11테러가 발생했던 지난 2001년 10월 이후 7년만에 처음이다.

한은은 지난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RP 방식으로 은행채와 특수채를 5조~10조원 정도 사들이기로 했다. 이는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한은의 설명이다.
　
정부가 자금난에 빠진 건설사들의 미분양 주택이나 보유토지를 공공기관에서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건설사들에 9조원 안팎의 유동성을 직접 지원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지원대상과 액수?

미분양 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2조원, 공동택지 계약해제 허용 2조원,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 3조원 등이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달에 4조5,00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경기의 급강하를 막고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감세로 인한 효과는 올해 1조9,000억원, 내년에는 6조2,000억원에 이른다. 기획재정부는 감세가 소비를 확대해 경기활성화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에 13조원 수준의 감세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감세규모는 당초 세제개편안보다 7조원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외화유동성 공급?

지급보장 151조원을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했거나 지원할 예정인 외화는 모두 450억달러에 이른다. 정부가 이달 외환 스와프 시장에 공급한 100억달러와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원한 50억달러에다 지난 19일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추가로 풀기로 한 300억달러(정부 200억달러, 한은 100억달러)를 합한 것이다.

정부는 추가 200억달러 가운데 150억달러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50억달러는 무역금융에 공급하기로 했다. 한은은 100억달러를 외환 스와프 시장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올 평균 환율인 1달러당 1,041.6원으로 환산하면 약 47조원에 이른다.

정부가 은행의 대외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기로 한 1,000억달러까지 포함하면 약 151조원에 달한다. 경제손실 입히는 무능 무지 무책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팀,구원투수는 한은? IMF 원흉 수제자들이 한국경제 또 망치고 있는 어이 없는 현실 ...

10조원 이상 손해를 끼친 기획재경부의 강 장관과 최 차관

기획재정부 강 장관과 최 차관이 주도하고 있는 환율 방어에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소진되고 있고 벌써 10조 원 가량의 손해를 입혔다는 기사이다.

치솟는 원•달러 환율을 하향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달러 매도에 적극 나서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동안 외환보유고에서 쏟아 부은 달러 매도 액수가 약 100억달러(10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교과서에도 환율은 내버려 두라고 돼 있다" 면서 '최-강 라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금융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도 "재정부가 원화 약세를 용인하다가 시장에 물렸다"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외환시장에서는 지난 3월 이후 외환당국이 고환율과 물가를 오가면서 달러매도 개입에 나서 낭비한 외환보유액이 100억(10조원)~135억 달러(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외환보유액 감소 외에 환율헤지상품인 키코(KIKO)등의 손실까지 계산해 3개월 만에 20조원 이상 한국경제에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도 한다. 문제는 외환당국의 환율인하 유도가 약발도 안 먹히며 환차손에 의한 국민의 세금만 소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 IMF 환난으로 인해 최소한 1000만 명 이상이 극심한 손해를 입었고 그 후유증은 현재 신용불량자 700만 명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 공무원들은 오히려 재산을 불렸고 급매물과 경매에 부쳐진 부동산을 챙겨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