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쇠고기 재협상 요구 촛불시위 ⓒ AFP^^^

국민들의 들불 같은 촛불시위로 떠밀리다시피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을 한다며 지난 13일 미국으로 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 잠정 중단하고 16일 귀국한다 했다가 갑자기 귀국 중단을 하고 하루 이틀 더 협상에 임하겠다고 한다.

국민들만 혼란 속에서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의 협상 난맥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당초 김 본부장 및 농수산식품부 박덕배 제2차관 등 정부 협상단은 15일(현지시각) 오후 2시 쯤 워싱턴을 떠나 뉴욕을 거쳐 귀국 길에 오르는 것으로 정리 됐다가 다시 하루 이틀 정도 더 미국에 머물면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18일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재개 자체가 전격적으로 이뤄지고, 그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5월 2일부터 촛불시위를 필두로 6월 16일 현재까지 촛불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장관급으로 격상해 김종훈 본부장이 추가 협상 차 미국을 방문했으나 추가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급거 귀국하려다 다시 청와대의 교통정리로 더 머물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극비협상이라는 정부의 밀실 교섭능력과 사전 정리되지 않은 협상 자세 및 내용 정리 등 무엇엔가 쫒기는 듯한 성급하고도 무언가 숨기려는 듯한 비밀스런 느낌을 주는 협상이 국민을 혼돈(混沌)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광우병 대책본부는 오는 20일 까지 ‘재협상’을 하지 않을 경우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공표해 놓은 상태이다.

김 본부장의 미국 추가협상 방문으로 13일, 14일 하루 3시간씩 두 차례의 협상을 벌인 뒤 양국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기술적으로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하겠다는 문제가 난항에 부딪혔다.

김 본부장은 14일 두 번째 협상을 마치고 “협상을 하루 쉬고 내부의 협의를 거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혀 16일 3번째 협상이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었다.

나아가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16일 오후부터 제4차 ‘미국-중국 전략경제대화’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이 후 한-미간 일괄 타결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기도 했다. 15일 이명박 대통령도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는 절대 수입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해 낙관적 전망도 나왔었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 측 요구사항에 난색을 표명하며 전격적인 귀국 결정을 했으나 청와대와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단기간의 협상이라는 졸속 협상을 피하려는 뜻인지 알 수 없으나 ‘정치적 고려’가 감안돼 다시 하루 이틀 잔류하는 것으로 결론 난 것으로 여겨진다.

에이피(AP)통신도 16일 긴급뉴스로 한국 협상단의 전격 귀국 사실을 USTR 하멜 대변인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하멜 대변인은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며, 협상단과는 계속 접촉을 하겠다’고 통신에 전했다.

따라서 처음부터 미국의 입장이 강경하리라는 것은 보도를 통해, 외교 채널을 통해 이미 알려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철저한 준비 없이 전격 미국으로 건너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최초의 쇠고기 전격 협상과 다른 면이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2일(한국시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방문 사실을 공개한 뒤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을 설득할 묘수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들은 그래도 이제는 뭔가 철저한 준비 내용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44일 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촛불 시위가 있었고 나름대로 그 기간 동안 준비가 이뤄졌을 것으로 알았으나 이번 추가협상단도 갈팡지팡하는 모습으로 비쳐 현 정권의 협상력과 협상의지에 의혹이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연출은 이명박 정권의 성과조급주의가 낳은 결과로 국민들의 걱정을 덜고 안전한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말은 ‘립 서비스’인 구두선(口頭禪)에 머물게 될지 국민들의 혼란만 더욱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