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하동군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올해 9001농가에 공익직불금 148억 원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시행 3년 차를 맞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군은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각 읍면을 통해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아 이행점검 사항을 검증해 소농직불금 4417명 53억 원, 면적직불금 4584명 95억원 등의 대상과 지급 규모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지급면적 92㏊(지급액 1억1000만 원)가 줄었는데 사전 검증 강화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확정된 공익직불금은 이달 6일부터 읍·면 별로 순차적으로 직불신청 개인계좌로 개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신속하게 지급돼 코로나19와 쌀값 하락 등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동군은 지난 9월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 지급 실적이 있는 농지만 신청 가능했던 농지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직불금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도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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