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22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생활SOC' 현황과 공급 방안: 돌봄·여가 관련 시설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생활SOC'란 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인프라와 문화·체육·보육·의료·복지·공원시설 등의 국민생활 편익 증진시설 및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 등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집 가까운 곳에 생기는 도서관, 문화와 체육시설이 통합된 복합센터, 전기차, 수소차 충전소가 늘어나고 미세먼지 차단 숲이 생겨 공기가 깨끗해지는 것. 우리 삶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깨끗하게 하는 시설들을 모두 '생활SOC'라고 한다.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국민 생활과 밀착된 '생활SOC'를 공급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실시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2019~2021년에 걸쳐 실시됐고, 3개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022년 현재 기존 공모한 사업에 대한 지원이 진행 중이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 종료 이후 '생활SOC' 공급에 대한 뚜렷한 정책이나 체계가 존재하지 않고, '생활SOC' 사업은 정부 정책에 따라 시설별 공급량이 크게 좌우되는 특징이 있어, '생활SO'C 복합화 사업 종료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생활SOC'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서 주로 공급되었던 돌봄·여가 시설을 중심으로 '생활SOC'의 현황을 분석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총 22개소, 아이사랑꿈터는 총 31개소, 다함께돌봄센터는 총 21개소, 생활문화센터는 총 13개소, 작은도서관은 총 330개소 운영 중으로 '생활SOC'에 대한 논의와 정책적 기반이 잡힌 2015년 이후에 대부분 개소했다.

'생활SOC'에 대한 관련법과 조례 제정으로 '생활SOC' 공급이 증가했지만, 공급 방식은 체계성이 부족하다. 시설에 대한 수요는 대부분 민원을 통해 파악되며 체계화된 수요조사 체계가 미흡했다. 시설 공급 과정에서 공간 마련이 핵심적인 부분인데 주로 군·구 자산의 유휴공간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보니 수요가 많은 곳보다 유휴공간의 여부가 시설 입지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었다.

현재 각 시설의 수요조사, 공급계획, 설치를 위한 공간 마련은 시설별 담당자에게 맡겨져 있으나, 군·구 담당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한 명의 담당자가 여러 시설을 관리하며 시 예산담당관은 예산 이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설을 배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연구는 '생활SOC' 시설에 대한 수요조사, 수요에 따른 수량 산출과 배분 계획, 필요 입지와 공급 가능한 공간 마련 등 '생활SOC' 공급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체계와 지역별, 시기별 배분과 설립에 대한 종합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시설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 건설 시 주민공동시설과 연계, 역세권 개발이나 사전협상제도 등 공공기여와 연계, 공공주택지구나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적극적 연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각 시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복합화 수요를 조사하고, 타 시설과의 관리를 연계, 복합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등 시설 간 연계 복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천연구원 안내영 연구위원은 “2022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며, '생활SOC' 공급 체계화 방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관련 조직 마련 및 종합계획 수립과 시설 공급을 위한 제도적 연계와 시설 간 연계 복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