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례대표 '특별당비'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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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례대표 '특별당비'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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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다른 정치적 의도 있는 것 아니냐' 반발

 
   
  ▲ 친박연대 비례대표 양정례 당선자  
 

18대 총선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비례대표들이 낸 거액의 특별당비가 선거법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검찰이 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자 등 일부 비례대표 당선자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검찰, 비례대표 당선자 본격적 수사

한나라당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양 당선자의 특별당비 의혹과 관련, "과도한 돈을 내고 그 대가로 공천을 받았다면 매관매직이다. 분명한 선거법 위반" 이라면서 "검찰과 선관위가 엄격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이런 발언이 떨어지기 무섭게 18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거액 공천헌금 의혹이 난무한 가운데 검찰이 비례대표 당선자들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중앙지검 공안1부는 억대의 특별당비를 낸 친박연대 비례대표 양 당선자와 민주당 비례대표 정 당선자가 후보 등록 때 제출한 신고서류를 중앙선관위로부터 넘겨받아 검토에 착수했다.

특별당비 1억원, '공천 대가' 조사

검찰은 선관위로부터 건네받은 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 신고서와 선거비용 관리 계좌내역을 확인하고, 특별당비 납부가 공천 목적이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양 당선자는 기자회견에서 "당에서 먼저 연락이 와 비례대표를 신청했고, 특별당비를 냈다"고 밝혔고, 정 당선자도 특별당비 1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져 이것이 '공천 대가' 인지 조사할 방침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47조의2 1항은 정당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 재산 신고 누락 여부도 조사

또한 검찰은 양 당선자가 지난해 10월 모 변호사와 결혼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데도 남편의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양 당선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는지, 재산신고 대상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등이 포함되는지 등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친박연대, '정치적 의도 아니냐' 반발

친박연대 송영선 대변인은 "특별당비가 공천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며 "여당 원내부대표의 주장에 검찰이 즉각 조사에 착수한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친박연대 측은 "양 당선자는 분명 연세대 법무대학원을 졸업했고 특별당비도 선거기간 당이 어려움에 처한 사실을 알고 당선자가 납부한 것으로 당비 때문에 공천에 영향을 끼친 일이 없다"며 정치적 배후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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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딩고 2008-04-16 01:48:10
정치에는 도의가 살아진지 오래인것 같아 마음이 아플뿐이다. 민생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뜻있는 정치로 서민의 마음을 달래야하지 않겠는가...조속한 시일내에 정치적 안정을 찾길 바란다...젊은 정치로 새로운 정치 행보를 이루어 나가길....

익명 2008-04-16 03:36:33
요즘 언론들을 보면 참으로 교묘하게 "친박연대"와 박근혜를 공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비례대표 1번 양정례씨에 관한 논란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원인과 과정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오직 양정례만 존재하는 듯 집단 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친박연대"라는 해외토픽감 당명이 탄생한 것도, "친박연대"와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명단에 낯선 인물들이 다수 포진한 것까지가 모두 한나라당, 민주당 등 주요 정당들의 공천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계파 갈등까지 불거져 "나눠먹기"가 공공연하게 행해졌습니다. 이러한 근본적 원인들을 배제하고 특정인에 대한 자격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언론으로서 정도가 아닙니다.

양정례씨가 학력, 경력, 정체성 등에 있어서 국회의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명문대 졸업하고 고시 합격한 사람들로 채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논리라면 강기갑 의원도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일정부분 변호사, 세무사, 전직 관료, 전직 외교관, 전직 언론인 등 전문성을 가진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모두가 그런 사람들로만 채워져서는 결코 민의를 대변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은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 누구라도 다 당선될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대 대학생이면 어떻습니까? 그가 청년 실업문제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한다면 그것만으로 국회의원 자격을 갖습니다. 맞벌이 부부로서 직장생활과 육아를 동시에 해야하는 사람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국회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본래 비례대표라는 취지가 직능별, 계층별, 지역별 안배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0대 초반, 여성, 직장인이라는 양정례 당선자의 3대 요소는 그것만으로도 국회의원 자격을 가지기에 충분합니다. 그가 자신의 직능적, 계층적 특성과 정체성을 충분히 헤아려 현장의 민심을 전달할 수만 있다면 그만큼 국회는 국민들 곁으로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양정례씨를 둘러싼 몇몇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들이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해 충분한 인지와 검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급하면서도 졸속으로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인 것이지 시간만 충분했다면 얼마든지 해명이 가능하고 이해가 가능했던 사안입니다. 실제로 연세대 법무대학원에 관한 부분과 "새시대 새물결"에 관한 부분은 최근 오해가 풀리지 않았습니까?

특별당비 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당에서 공천을 주고 난 이후 당을 살리기 위해 사재를 내놓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천을 조건으로 정치헌금을 준 것과 다른 사안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천이 확정된 시점이 3월 중순입니다. 그렇다면 공천과 관련된 시나리오는 이미 2월말 3월초 쯤에 윤곽이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 당선권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지만 과연 그 때도 그러했습니까? 대부분의 언론들이 한나라당의 200승 이상 압승을 말하면서 민주당 11~13명, 자유선진당 3~4명으로 전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친박연대"에 대해서는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과 함께 최대 1~2석으로 전망했습니다. "최대 1~2석"이라는 표현은 즉 최악의 경우 1명도 당선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때의 기준에서 공천을 전제로 "빅 딜"을 한다는 것이 그리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양정례씨를 비롯한 각당 주요 비례대표 인사들을 둘러싼 논란은 일정부분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주장대로 1월말까지 윤곽을 잡아서 2월 중순 경에 확정이 되었어야 지역구 공천자들 면면을 살핀 후 비례대표 공천에서 전문성, 직능, 계층, 지역에 따른 안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로막은 사람들이 바로 한나라당 지도부와 청와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천을 최대한 후보등록 시점에 임박해서 결정해야 박근혜계의 탈당을 무산시킬 수 있고, 혹 탈당하더라도 조직을 추스르지 못하고 민심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와같은 꼼수를 갖고 공천을 좌지우지하여 박근혜의 수족을 다 자르고 박근혜계를 몰락 위기로 몰고 갔습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나라당이 공천 내홍을 앓고 있을 때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들은 계파의 시각에서 공천을 바라보고 싸움 붙이기 바빴을 뿐 공천 확정을 늦추고 있는 한나라당 지도부와 청와대의 행태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비례대표 후보자 상당수에

익명 2008-04-16 12:11:30
국가장래를위해서 국민이 납득할쑤있는 훌륭한 전문인력의 안배를바라는마음에서 요즘같이 전국구 국회의원이 졸렬하게 선택된다면 실망스럽다, 최소한 유수대학 박사급 전문교수로서 사회적 선망의대상이되는분들의 진출을 요망하는바이다, 또한방송사 신문사 의 말쟁이들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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