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물대포를 쏘는 경찰2004년 10월 4일 국민대회 모습 ⓒ 국민행동본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되었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합헌이라고 인정한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때문에 한총련을 비롯한 이적단체를 불법화하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키게 해왔다.

그렇다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좌파정권에 대항하여 국민행동본부가 국보법사수대회를 개최한 것은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검찰이 그것도 이명박 정부의 검찰이 국보법사수대회를 개최한 본부장에게 징역 2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여 국보법사수단체의 애국활동을 탄압하려는가?

지난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천과정에서 보수투쟁을 해온 10여 명의 공천신청을 모두 탈락시킨 것과 대조적으로 민중당 계열이나 미문화원 점거농성을 한 주범등 좌파들을 대거 공천한 한나라당의 공천을 지켜본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명박 정부가 북한인권개선을 유엔이사회에 촉구하고 북한의 개혁 개방을 요구하고 북핵폐지를 대북지원의 전제조건으로 하고 서해교전을 기념하는 조치에 대하여는 대단히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명박 정부가 그런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자면 국회에 자유민주주의자들을 대거 보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투쟁을 한 인사들을 외면하고 좌파들과 실용주의자들을 대거 공천시킨 것은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국가이익에 위배되면 친미도, 친일도, 친중도 없다고 한 이명박 대통령.

나라마다 국가이익에 위배되면 친미도, 친일도, 친중도, 친한도 없다고 외친다면 인류평화는 무너질 것이다. 국가이익은 결코 이데올로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국가이익보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자유,평화,정의,복지,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보다 국가이익이나 정권이나 파당의 이익에 더 가치를 둔다면 한국이나 인류의 미래는 어두워질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실용국이 아니다. 민주공화제가 대한민국의 이념이지 실용주의나 국가이익의 대한민국의 이념이 아니다.

검찰의 주적은 국가법폐지세력이지 국보법사수세력이 아니다.

검찰의 기소는 서정갑본부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김성호 법무부장관이래 좌파를 상대로 투쟁하였거나 이명박 후보의 정체성를 비판했던 자유민주주의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되어 공민권을 박탈하는 검찰의 구형이 있어왔다.

대부분의 보수단체 간부들이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등으로 기소되어 공민권이 박탈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세력을 탄압한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국정원장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투쟁을 해왔던 투사들은 모두 공천에서 탈락되거나 검찰에 기소가 되어 공민권이 박탈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기 바란다.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에 당선되자 자신과 경쟁을 벌렸던 공화당 대선후보 경쟁자들을 모두 장관에 임명하고 심지어 링컨을 격렬하게 비판했던 민주당의 경쟁자들도 장관으로 임명하였다.

링컨은 통합의 대통령으로 신선한 감동을 주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엽관제에 가까운 내각인선으로 법을 지키는 사람, 정직한 사람, 근검절약 자수성가한 사람, 군복무를 마친 사람, 논문표절하지 않고 연구한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

통합민주당에게 1/3에 미달하는 의석을 주어 심판하고, 한나라당에 과반을 주면서도 턱걸이를 하게 만들어 안정의석을 주면서도 교만하지 않게 하고, 살아서 돌아오라는 박근혜 전 대표나 보수의 이름으로 실용을 비판한 이회창 총재에게도 상당한 지지를 주고 한나라당 공천의 실력자로 알려진 이재오 의원과 이방호 의원의 낙선이나 대운하 주동인물의 낙선은 통합의 기능을 발휘하라는 민의의 절묘한 표현이 아니겠는가?

권력은 전리품이 아니다. 권력은 결토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념을 저버려서는 안된다.

서정갑 본부장에 대한 검찰 구형은 자유민주주의를 수구보수와 색깔론으로 매도하는 노무현검찰이 그대로 연장되고 있다는 걱정을 지울 수 없다.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을 상대로 강력하게 투쟁했던 인물들은 대부분 기소가 되어 공민권을 박탈되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

그 때문에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과의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는 루머가 끊임없이 확산되었고 미래포럼에서도 그런 의문을 제기했었다.

6.3 동지회(회장 이재오) 상임고문에 의하여 고발된 저는 공직선거법위반 법정진술에서 6.3 동지회가 이명박 대통령, 다음 대통령 이재오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이명박, 이재오, 좌파들에 걸림돌이 되는 자유민주주의자들을 대대적으로 기소하여 공민권을 박탈시키는 마녀사냥을 강력히 비판하고 좌파들에게는 한 없이 관대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려는 세력을 탄압하는 검찰의 기소는 공소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력은 결코 정의를 이기지 못한다.

이명박 정부가 그래도 김대중정권이나 노무현정권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는 너무나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더구나 지나친 코드에 의존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단련하지 않는다면 구악이 무너지고 신악이 등장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도 아직은 이명박 정부에 대하여 지난 좌파와는 차별화하는 기대를 걸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의혹에 대해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폭로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는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끝내 자유민주주의 탄압으로 후보시절의 위험한 정체성을 증명하는 불안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인내심에 한계가 닥치게 될 것이다.

검찰은 국민행동본부나 보수단체들에 대한 기소를 취소하고, 이명박 정부는 보수주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조치를 하고,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박근혜 전 대표와도 협력하여 국정을 원만히 수행하기 바란다.

범보수의 큰 틀에서 좌파와 결별하기 위하여 친박연대,자유선진당,무소속과도 협력하기 바란다. 좌파가 갖고 있는 부분적인 가치에 한하여 통합민주당과 다른 정당과도 협력하기 바란다.

이재오, 이방호, 김진홍, 서경석, 인명진과 같은 좌파들에 의존할 때는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산림밀도가 독일의 1/5에 불과한 한국, 더구나 유엔에서 물부족국가로 지정된 한국에서 대운하를 하는 것은 넌센스다.

철도와 도로가 등장하자 대운하가 효용성을 잃고 문을 닫게 된 것은 미국의 사례에서도 증명되었다. 독일운하에서는 해마다 3-4백건의 선박사고가 밠행한다. 식수나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사용될 물이 오염되어 심각한 악영향을 받게 된다.

지형학적으로도 섬이나 반도에서 운하를 하는 곳이 없다. 무리한 운하는 취소하고 그 대신에 대대적인 산림록화로 하천에 많은 물을 흐르게 하여 수질을 개선하게 해야 한다.

코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나라발전에 애국심을 갖고, 프로의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주도되는 나라를 만들어 나갈때 대한민국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이명박 정부는 역사에 남는 기적을 낳을 것이다.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애국세력을 탄압하는 곳에 자유민주주의는 질식하고 말 것이다. 하느님(하나님), 부처님은 미움을 버리고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곳에 평화와 발전을 줄 것이다.

미국은 민주주의 이념의 나라이다. 부시 대통령의 자유아젠다는 바로 자유의 확산을 원하는 이념이다. 국가이익에 위배되면 친미도 친일도 친중도 없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편협한 국가이익 이데올로기를 고집한다면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아직도 늦지 않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소중히 여기는 대통령으로 태어나기 바란다.

모든 정치세력에게 호소한다.

서로가 반성하고 협력하는 곳에 한국과 인류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깨닫고 행동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