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 朴 복당을 막아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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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 朴 복당을 막아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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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자해지(結者解之)와 過則勿憚改(과즉물탄개) 에 사태해결의 KEY가 있어

^^^▲ 친박연대 서청원, 이규택 공동대표^^^
4.9 총선이 선관위의 '투표확인증' 제공 이라는 아이디어가 무색하게 46.1%라는 지극히 저조한 투표율을 보인 채 막을 내렸다.

개표결과 한나라당 153석, 통합민주당 81석,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14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 무소속 25석이라는 성적표를 받아 들게 되었다.

투표율이 지나치게 낮은 관계로 전국 245개 지역구에서 유권자의 25% 미만의 지지로 당선된 자가 43명에 이르고 이 중에 15% 미만으로 당선된 선량도 12명이나 되어 이들에 대한 대표성 논란과 政黨 대의정치와 國民 참여정치가 실종된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한편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한나라당에서는 MB측근 실세라는 이재오와 이방호 박형준이 낙마하고 통합민주당에서는 정동영 손학규 김근태와 386탄돌이 등 친북세력이 서리를 맞았는가하면 진보신당 심상정과 노회찬도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런 결과를 두고 구구한 해석과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는 있지만 與野는 물론이요 當落을 불문하고 공통적인 화두는《선거결과를 겸허히 수용 하겠다》이었다.

그런데 정작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결과에 대한 겸허(謙虛)한 수용이 아니라 아전인수 격 해석과 자기 합리화로 구차한 변명이 주조를 이루고 있어 '오만(傲慢)'으로 까지 비춰 지면서 민심의 호된 질책과 함께 심각한 선거후유증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한나라당 내에서 이재오 이방호 등 新 실세 주도로 이루어진 '勝者獨食' 편파공천 결과에 불복, 대거 탈당하여 무소속 또는 親 朴연대로 출전했다가 "살아 돌아 온" 26명의 복당문제를 두고 親 李주류와 親 朴비주류 간에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 향후 정국혼란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표는 무소속 친박연대의 대거당선을 "잘 못된 공천결과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보고 이들이 즉각적인 복당을 요구하는 반면에 강재섭 당대표는 물론, 안상수 원내대표와 홍준표를 비롯해서 인명진 목사까지 가세한 親 李진영에서는 무소속 친박연대를 "해당행위자"로 매도하면서 복당불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 진영이 같은 결과를 두고 두 가지 상반된 평가와 주장을 펼치면서도 입으로는 "謙虛히 수용 하겠다"는 타령만은 합창하고 있다. 누가 옳고 그른지는 票心에 투영된 民心이 심판 했다고 보는 것이 정상이라고 할 때 잔머리 굴리기 꼼수 정치의 정파적 이해에서 반 발짝만 떨어져서 본다면 대답은 명확한 것이다.

강재섭이 뿌리가 다른 자유선진당과의 합당이라면 몰라도 뿌리가 같고 한솥밥 먹던 무소속친박연대의 복당을 '인위적정계개편'이라고 표현한 것은 복당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궤변'에 불과하다.

비유컨대 무소속친박연대의 복당은 뜻밖의 사고(보복성편파공천)로 잘려나갔던 수족을 <원상태로 봉합>하는 것이므로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또 다른 보복이자 핍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경선과 역대 총선 여론조사 예측보도의 연속적인 오보로 '쓸모 없음'이 드러난 바 있는 <표본 500명, 응답률 15% 미만, 유도성 문항>으로 10% 이상의 오차가 발생하는 조사(調査)라기 보다는 조작(造作) 됐다고 보아야 할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워 정파이익을 고수하겠다는 것은 "오만(傲慢)" 그 자체이다.

한나라당이 자당 출신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최대로 협력해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국회는 입법 활동, 예산심의, 의결 및 동의권, 내각국회출석요구 및 임면동의, 청문회,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 탄핵의결 등을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제대로 해내야 한다.

따라서 정당 및 국회활동이 대통령에 의해 장악 지배된다면 이는 정당정치 및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크게 위배되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의회지배 못잖게 대통령의 한나라당장악기도가 있다면 이는 한나라당 당헌당규 상 黨政分離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이요 대선과정에서 박근혜를 상대로《국정의 동반자》로 삼겠노라고 누차 천명한 바에 대한 '약속위반'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현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여 국정이 분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표류하게 만들기 보다는 조기수습을 통해서 원내 절대다수 안정 의석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문제를 일으킨 자가 풀어야 한다는 뜻의 結者解之(결자해지)라는 사자성어와 과오가 있으면 머뭇거림 없이 즉각 고쳐야 한다는 뜻의 過則勿憚改(과즉물탄개)라는 論語 구절에 이번 사태해결의 KEY가 숨어있음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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