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청와대는 비호할 게 아니라 사정의 칼날을 뽑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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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청와대는 비호할 게 아니라 사정의 칼날을 뽑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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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구현사제단이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와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삼성떡값’ 수수설이 발표되자, 청와대는 즉각 이동관 대변인을 통해 “자체 조사 결과 거론된 분들이 떡값을 받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와 함께 “아니면 말고 식의 네거티브 공세”라는 등 장황한 주석을 달아 거론된 두 사람을 비호하기에 급급했다.

마치 노무현 정권 말기,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 정윤재 청와대 비서관의 의혹이 제기됐을 때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발 벗고 나서 변호했던 모습과 어감만 다를 뿐 똑같다. 또 거론된 당사자들이“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 며 엄포를 놓는 것도 아예 복사판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 “깜도 안 되는 의혹”이라고 강변했던 문제의 의혹들은 결국 제기된 의혹 이상의 사실로 밝혀져 노 대통령도 “할 말이 없게 됐다”며 계면쩍은 고개를 숙인 바 있다.

김성호 후보자, 이종찬 수석의 떡값 의혹이 노무현 정권의 말기적 증세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아 참담하다. 문제는 지난 정권의 레임덕을 초래한 말기적 증후군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출발선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고 발전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부패의혹의 연루자 들을 감싸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미리 설정할 게 아니라 스스로 사정의 칼을 뽑아 ‘읍참마속’하는 결단을 보여라. 그것만이 만신창이가 된 새 정부 내각의 실추된 ‘권위’와 ‘법치주의’를 곧추 세우는 길이다.

2008. 3. 6.
자유선진당 대변인 지 상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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