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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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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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20억원으로 18배 급증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조성준)는 2007년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와 부정수급액 적발 건수가 2006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2007년도 부정수급자는 563명으로 전년(225명) 대비 2.5배, 부정수급액은 20억47백만원으로 전년(1억15백만원)에 비해 무려 17.8배나 급증하였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급증한 원인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수급자수 증가에 따라 비례적으로 부정수급액 및 부정수급자 등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는 있고, 특히 근간에는 생계형, 단독형 범죄와는 달리 브로커가 개입하는 조직형 범죄가 적발 되는 등 집단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 조성준 소장은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위해 ‘부정수급 종합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국세청 전산망과 고용보험 시스템을 연계한 수시 검색을 통해 부정수급자는 반드시 적발되어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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