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 정연주 KBS 사장^^^

노무현 대통령이 3일 ‘3불 정책(대학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폐지로 압축되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이러다 교육 쓰나미가 오는 것 아니냐”고 정면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3부 요인, 각 정당 대표,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 등 2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걱정되는 게 있다. 중등교육 평준화가 풍전등화 신세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1시간 20분간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노 대통령은 52분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각종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 당선인의 ‘대운하’ 공약에 대해서도 “토목공사만 큰 거 한 건 하면 우리 경제가 사는 것인지도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진짜 경제가 특효처방만 하면 쑥 크는 거냐. 경제성장률만 올라가고, 수출만 많이 되면 일자리가 저절로 생기는 것인지 검증해야 할 것이다”며 지난 5년 동안 자신은 인위적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제 발로 걸어갈 수 있는 멀쩡한 경제인데 왜 자꾸 살린다고 하는지, 죽은 놈이라야 살리는 것인데 산 놈을 왜 살린다고 하는지 납득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출자총액제한제 완화 방침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출총제가 풀리면 투자가 얼마나 날지 모르겠다”며 “어떤 사람들은 재벌 총수들을 청와대에 불러 저녁 대접하며 ‘조금 봐 줄 테니 투자 좀 하라’고 은근히 팔을 비틀어라 하는데 그리 하면 투자가 나오느냐”고 반문했다.

물러가는 사람들 손가락질은 보기가 좋지 않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책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할 수 있고, 특히 자신이 시행하던 기존 정책이 바뀌게 될 경우의 언짢은 심정을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이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여러 공약을 내놓았고 국민은 그 공약을 보고 압도적인 표차로 지지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운하 비판에 언급하여 "우려하는 그런 점들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치겠다는 게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면서 "(노 대통령이) 이 당선인의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좀 더 깊이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육정책 비판과 관련해 "우리 교육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그런데도 (바꾸지 말고) 이대로 가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청와대의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말했고,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물러가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면 보기가 좋지 않다. 공식적으로 대응할 이유가 없다"며 언급을 자제했다.

KBS가 인수위를 비판 보도를 했다.

공영방송인 KBS가 3일 메인뉴스인 ‘뉴스 9’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 활동을 비판하는 논조로 보도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날 정연주 사장이 신년사에서 “오만한 권력에 대해 가차 없이 비판해야 한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 아니겠느냐는 의혹도 제기됐고,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인사’사례로 비판받은 정 사장이 이례적으로 신년사에서 ‘권력 비판’을 강조하자 한나라당 등에서 ‘퇴진론’이 제기되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KBS는 이날 인수위의 경제·교육·대운하 정책 등에 대한 비판을 강화했다. 인수위의 신용회복기금 조성 계획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되새겼고, 금산분리 완화 정책과 관련해서 기업이 은행을 사 금고화하지 못하게 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짚기도 했다.

인수위 업무보고서, 총리실에도 제출하라.

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무 총리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하는 각 부처의 업무보고서를 국무총리실에도 제출해 줄 것을 최근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인수위측의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인수위원회에 보고하는 문서까지 검열하겠다는 것이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부 부처는 보고서에 참여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잘잘못과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추진계획까지 담고 있어 이 보고서만 보면 해당 부처 공무원들의 의중을 알 수 있고 참여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 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정권이 끝나 가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국무총리실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단어 하나를 선택하는 데도 신중해 질 수 밖에 없다"며 심중을 털어놓았다.

이상의 과정을 살펴볼 때 현 참여정부와 신 “이명박 정부” 간의 주도권 다툼은 아니지만 가까운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양편 간의 유 불리를 위해서는 날선 공방이 전개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