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혁신방안(시안)’을 마련하고 28일 오후 KOTRA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학계, 공공기관, 노동계, 감사원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안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동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정책자문위원(경희대 교수)은 시안발표를 통해 경영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평가지표를 리더십 및 전략(계획), 경영시스템(집행), 경영성과(결과) 등 경영과정별 지표체계로 개선, 어느 단계에서 잘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행평가지표는 경영층(종합경영), 사업부서(주요사업), 관리부서(경영관리)가 각각 기능별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시안은 또 실질적인 경영성과를 유도하기 위해 과정과 성과를 별도의 지표로 분리하고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계량지표 비중을 기존 30~40%에서 40~45%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하나의 지표로서 과정과 성과를 모두 평가해왔다.

아울러 방만경영을 막기 위해 경영효율성을 평가하는 노동생산성, 인건비, 인건비 인상률, 자본생산성, 관리업무비, 고객만족 개선도 등 6개 공통 계량지표 비중을 기존의 16~25점에서 21~26점으로 확대하는 등 경영효율화와 경영개선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공통 비계량 지표는 세부지표를 27개에서 12개 핵심지표로 간소화하고 아울러 평가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 순위와 점수로 발표하던 평가결과는 6단계 등급으로 발표하여 기관들 사이에 서열화 등 부작용을 방지하도록 하고, 기관평가와 중복되는 기관장 평가지표는 과감하게 배제시켜 공공기관의 평가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아울러 공기업은 업무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토대로 SOC유형(14개 기관)유형과 서비스 진흥 제조유형(10개 기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준정부기관은 현행 검사검증 등 5개 유형을 그대로 유지시키기로 했다.

이 시안은 또 검증절차를 신설하여 단계별, 지표별 필수점검사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경영평가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절차와 과정을 매뉴얼화하고 기관실적 제출, 평가단 평가 등 경영평가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화 하도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기존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성과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일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그동안 한국능률협회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공공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공청회와 현재 추진 중인 모의평가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혁신방안’을 보완하고 12월중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