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감사원 평가연구원 연구부장은 기획예산처가 제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혁신방안’(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28일 하오 코트라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공청회 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태열 부장은 또 기획예산처가 제시한 이번 평가지표를 간편화시키고 기능별 접근에서 과정별 접근으로 전환하여 상당한 개선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하고, 경영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리더십, 이사회 감사기능, 고객만족 경영 등은 과정평가에서 ‘리더십 및 전략’ 부문이 아닌 ‘경영시스템’ 부문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는 공공기관의 성과향상을 위해서는 지표개선 외에도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해 경영활동을 개선하는데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말하고 평가제도의 개선이 실질적으로 경영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평가과정에서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광일 한국조폐공사 혁신기획이사는 인건비관련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하며 아울러 기관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계량지표의 비중을 줄이고, 주요사업 성과를 위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명훈 한국노총 공공연맹 부위원장은 예산과 인력운영에 대한 현실적 제약아래 경영평가는 다소 한계가 있으므로 기관경영에 대한 자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정 사안에 평가결과가 좌우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요소에 대한 평가는 최소화하고 기관별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절대평가방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이 국내민간 부문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경쟁할 수 있도록 장려할 사항은 별도지표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우 한국철도시설공단 기획조정실장은 기관의 기관평가, 기관장평가, 혁신평가 등을 일원화하여 기관의 평가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용석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사무처장은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공기관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실 산업자원부 혁신기획팀 서기관은 과정별 평가지표를 도입하여 기관의 경영개선 노력을 평가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하고 기관의 설립목적과 특성, 수익구조를 고려한 평가지표 개발을 통해 경영개선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수욱 서울대 교수도 기관의 경영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성과관리 관점에서 이번 혁신방안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하고 한번의 제도 변화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