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정도는 빅테크 기업 규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카카오와 네이버 등 대형 온라인 기업의 사업 확장과 영업 행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YTN <더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빅테크 기업 규제 관련 주장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 생각한다’라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51.0%로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라 생각한다’라는 주장에 대한 공감 응답 35.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3.7%였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적절한 조치’ 57.7% vs. ‘과도한 규제’ 26.7%로 거주자 절반 이상은 적절하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세종/충청(적절한 조치 59.1% vs. 과도한 규제 34.7%)과 서울(54.0% vs. 36.6%), 대구/경북(50.2% vs. 31.1%)에서는 ‘적절한 조치’ 주장에 공감하는 응답이 50%대로 나타났다. 인천/경기에서는 ‘적절한 조치’ 45.9% vs. ‘과도한 규제’ 42.9%로 팽팽하게 집계됐다. 광주/전라에서는 ‘적절한 조치’ 50.9% vs. ‘과도한 규제’ 24.7%였으며, ‘잘 모름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이 24.4%로 전체 평균인 13.7%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적절한 조치 64.3% vs. 과도한 규제 27.7%)와 40대(59.9% vs. 37.1%), 50대(54.7% vs. 34.0%)에서는 ‘적절한 조치’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반면, 만 18~29세(47.6% vs. 41.6%)와 60대(42.7% vs. 38.4%)에서는 오차범위 내로 팽팽하게 갈렸다. 70세 이상에서는 ‘적절한 조치’ 31.6% vs. ‘과도한 규제’ 31.6%였으나 동시에 ‘잘 모르겠다’라는 36.8%로 3명 중 1명은 유보적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과 지지하는 정당별로 살펴보면, 진보성향자와 민주당 지지자에서는 ‘적절한 조치’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각 70.8%, 82.8%로 전체 평균 51.0%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중도성향자와 무당층에서도 절반 이상(55.2%, 54.2%)이 적절한 조치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수성향자와 국민의힘 지지자에서는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과도한 규제’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10명 중 6명 정도인 60.5%, 60.9%로 나타나 주목됐다.
이번 조사는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9,254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4%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90%)·유선(1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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