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들은 결국 여의도 작두파가 되려는가?”

김영환 전 의원은 29일 여당을 겨냥해 “이 나라 헌정사에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싹둑 자른 여의도 작두파로 남고 싶은가”라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그것 자체가 대한민국이며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대들에게 합법적으로 쥐어 준 180석의 작두는 민생의 약초를 다듬고 부정부패의 나무를 자르라고 잠시 쥐어진 것일 뿐,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의 기둥 뿌리를 빼내어 뭉청 뭉청 자르라고 쥐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재갈이며 고의과실 추정도 우리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이 언론재갈악법은 마땅히 저지되어야 한다”며 “육참골단으로 그대들이 자르려는 것은 과거의 군부독재 시절에도 감히 하지 않았던 일로 하지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일이어서 안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입법 과잉이고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그대들의 작두에도 인내의 한계가 있고 남용의 절제가 있어야 한다”며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만은 제발 손대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