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신선 복원, 비핵화 협상과 무관"
"남북 통신선 복원, 비핵화 협상과 무관"
  • 최성민 기자
  • 승인 2021.07.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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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북, 경협과 한미 동맹 균열 노려”
남북 통신연락선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한과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것이 미국과의 대화로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28일 VOA에 따르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남북한이 동시에 통신연락선 복원을 발표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며, 북한의 성명도 꽤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남북 양측이 정기적인 연락을 복원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 일이 남북관계나 미-북 비핵화 대화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 USIP 선임연구원도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이 미-북 비핵화 협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출신 수 김 랜드연구소 연구원도 “이번 사안을 미-북 대화 재개에 대한 김정은의 청신호로 읽기 보다는, 단발성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번 사태가 핵 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추측하는 것은 아직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비핵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없는 상황에서, 상황 전개에 차근차근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북한의 의도와 관련해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한국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과 경제협력 가능성을 꼽았다.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은 한국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혜택을 받을 가능성을 두고 한국을 탐색하기 시작한다는 점을 우리는 지난 3년간의 경험을 통해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다음 단계는 남북간 경제협력과 인도주의 지원 재개인데, 그 이상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스나이더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코로나 외교’를 펼칠 가능성이 전적으로 타당하다며, 남북간 이 부분에 대해 사전에 조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통신연락선 복원 발표 시점이나 내용을 보면 남북한이 이미 다음 단계에 대한 구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북한이 앞으로 한국은 물론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다.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 USIP 선임연구원은 이 시점에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북한의 의도는 두 가지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단순히 경제 지원이나 식량 지원을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도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관여의 첫 조치를 취할 마음이 이전보다 커진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남북한이 4월부터 친서를 주고받은 것은 좋은 신호라고 엄 연구원은 말했다.

엄 연구원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고 판단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지만 한국과의 대화 의지를 나타낸 것은 (향후 미-북 관계에 대한) ‘유익한 전조’(helpful hint)라고 말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은 “북한이 미국과 관여할 의지가 더 커진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북한이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떼어 놓으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몇 년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더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며 강력하게 비난하곤 했다는 것이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한국을 이용해 미국의 유연성을 탐색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은 종종 청와대를 이용해 미국의 입장에 유연성이 있는지 탐색하려 했고, 또 미-북 대화 재개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이 미국을 압박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지금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활용해 결국 미국에 통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이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비핵화 대화 재개를 너무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맥스웰 연구원은 “다음달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되면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것”이라며, 그러면 한국 내 일각에서는 연합훈련을 취소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따라서 이번에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것은 “북한의 정치전 전략, 협박외교로 한미 동맹에 균열을 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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