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KBS·MBC·TBS 모조리 고발당한다
헉! KBS·MBC·TBS 모조리 고발당한다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1.03.29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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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 [손상대의 5분 논평]

법조계서 쓰이는 사자성어 중에 ‘삼인성호’가 있다. 뜻을 풀이 하자면 ‘세 사람이 범을 만들어낸다는 뜻’으로, 근거가 없는 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곧이듣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범도 만들어 내고,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죄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게 지금 법조계만 아니라 언론까지 물들었는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삼인성호가 소환됐다. 법조계나 언론이나 삼인성호는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보다시피 법조계서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과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서 정확하지 않는 제소자들의 증언을 놓고 대한민국 검찰과 정치권이 흔들리고 있지 않은가.

물론 제소자건 범법자건 정확한 증거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지휘권이 아니라 재심을 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범법자들의 증언이 오락가락 하거나, 증거도 없는 단순 발언이나 주장을 가지고 맞다 안 맞다로 설전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증거주의 과학수사를 포기하고 구술주의나 유도심문, 진술강요, 여론수사 같은 비과학적 수사를 넘어, 비정상적 수사 관행으로 결론을 얻고자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특히 증거주의 재판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합리적 의심만으로 혐의를 확증할 순 없다고 본다.

비록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확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유죄를 입증하기 힘든 것이 증거주의 재판이 아니겠는가.

만약 증거도 없이 검사가 기소하고 재판장이 증거가 아닌 여론에 휘둘려 ‘무죄’ 주문 한방으로 다 끝내버린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문제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법조계만 아니라 언론에 까지 이런 일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나도 신문‘밥을 오래 먹었지만 지금과 같은 이런 언론환경을 처음 본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기자들을 ‘기레기’로 부르겠는가.

내가 봐도 한심하다. 이런 현상은 세월호 사건 때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때는 절정을 이루다가 지금은 거의 고착화 됐다.

증거도 없는 일방보도, 중립을 포기한 일방보도, 정치에 휘둘리는 편파보도, 심지어는 관공서의 보도자료를 여과장치도 없이 내보내는 앵무새 보도, 복사기 보도까지 진짜 갈 때까지 갔다.

10개항으로 된 기자 윤리강령을 보면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한다’는 언론자유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며,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는 공정보도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신속하게 바로 잡는다’는 오보의 정정 ‘취재의 과정및 보도의 내용에서 지역·계층·종교·성·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갈등·차별 조장 금지 등이 있다.

이거 제대로 지키는 언론 있는가. 제대로 지키는 기자들 있습니까. 내가 판단하기에는 기레기가 아니라 언론공해 수준이다.

적어도 제대로 된 기자라면 어떤 제보를 받았다 해도 정확한 증거가 없다면 증언이나 주장, 발언만을 가지고 보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내 경험으로 비춰보면 기자 시절 세상이 뒤집어질 제보를 수없이 받았지만, 결정적 증거물이 없이 사장시킨 제보가 수두룩했다.

그런데 요즘 언론들, 기자들 어떤가. 증거도 없는 제보를 확인 절차도 없이 그냥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보도 해버린다. 그래놓고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한다.

보도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편파 보도는 조금도 거리낌 없이 보도부터 해버린다. 이게 세월호 이후 너무 쏟아지다보니 언론보도를 불신하게 된 것이고 결국 기레기가 된 것이다.

이번 선거도 보라, 언론들이 앞장서서 마치 어느 특정 정당 편을 들 듯 하는 일방적인 보도는 물론이고, 증거도 없는 일방의 주장을 근거로 보도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지 않은가.

결국 KBS·MBC·TBS가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하게 생겼다. 오늘 국민의힘은 KBS·MBC·TBS보도를 ‘허위보도’라고 규정하고 법적 대응 계획을 밝혔다.

특히 KBS의 내곡동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성중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측량 현장에 오세훈 후보가 있었다는 KBS의 허위보도는 당사자 반론도 반영하지 않은 악의적 오보로 선거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극단적 편파방송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 선거법상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2012년 오 후보가 내곡지구를 시찰하였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불명확한 속기록의 정황 이외에는 아무런 구체적 근거도 없는 흑색선전이었음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미디어연대와 KBS노동조합 팩트체크 결과, ‘KBS 뉴스9 여당 1등 선거운동원’, ‘MBC 뉴스데스크는 박영선의 언론캠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왜곡 선동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박성중 위원장은 “공영방송 KBS, MBC, 서울시민 세금 400억 원으로 운영되는 TBS(교통방송)의 지속적인 악의적·일방적·편향된 보도행태로 사실상 ‘여당의 언론캠프’, ‘여당의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BS는 지난 26일 2005년 내곡동 측량 현장에 오세훈 후보가 있었다는 허위 사실의 내용을 당사자의 반론도 없이 구체적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채 15년도 더 지난 불명확한 기억에만 의존해 일방적으로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관련 보도 후 확인한 결과 당시 측량을 의뢰하고 입회하였던 자는 내곡동 토지 소유자인 오 후보의 처가 식구들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그런데도 KBS는 오 후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량입회인 자료 등도 제시하지도 아니한 채 ‘단순히 측량당시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으며 ‘그 사람이 오세훈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측량관계법령과 지적업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자 및 측량입회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인접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 한정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아닌 오세훈 후보는 2005년 당시 토지측량이 이루어진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했음에도 민주당과 KBS는 악의적인 주장과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KBS는 불명확한 보도의 경우 기자윤리강령 여듦번째 항목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신속하게 바로 잡는다’는 오보의 정정 행위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 기자도 신이 아닌 이상 보도의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사실유무를 확인하고 반론권을 부여하던지, 아니면 정정보도나 삭제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KBS는 반론권조차 주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한 선거 직전에 당사자 반론도 반영하지 않는 KBS에 대해서는 악의적 오보에 대한 민·형사,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한다.

국민의힘은 KBS 노동조합의 ‘대학생 공정방송 감시단 보고서 (3월26일자)’는 ‘KBS가 박영선 선대본부인가’라며 보도본부장, 통합뉴스룸 국장, 정치 국제주간, 정치부장 등의 실명을 언급하며 ‘이럴 거면 당장 오늘부터 박영선 선거캠프로 출근하는 게 더 낫다’고 KBS 내부에서 자성과 비판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박성중 위원장은 “보궐선거에서 여당 편들기가 대담하고 불공정하게 선동적 행태로 나타나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어 사실상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의 조사에 따르면 KBS·MBC·TBS는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의혹은 단독보도 등 집중적으로 할애하고, 민주당 박원순 전 시장의 성범죄 사건, 박영선 후보의 도쿄 맨션 의혹이나 오거돈 전 시장의 가덕도 땅 의혹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 편파적 불공정 보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이 한 순간에 편파와 선동이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면서 기레기가 되었는데 이건 결국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국민의힘이 선거 기간 중 있었던 공영방송의 편파, 왜곡, 불공정 보도에 대한 책임을 선거가 끝나더라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했는데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이런 짓을 보복 때문에 묵과하거나 좋은게 좋다고 선거에서 승리한 후 용서하면, 언론은 내년 대선에서도 보란 듯이 똑 같은 짓을 할 것입니다. 반드시 처단해야 한다.

오죽하면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언론 공해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다시 한번 나와서 언론을 싹쓰리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겠는가.

대한민국 기자 여러분 반성합시다. 언제까지 기레기 딱지를 마빡에 붙이고 어깨힘을 주고 살려고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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