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의 위기가 초래되고 사교육으로 인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이 심각한 수준에서 공교육만족도를 높이고 사교육비 부담을 절감하겠다는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 방향에는 공감하나 구체적인 내용에는 실망스러운 점이 많고 우리나라 교육이 나아갈 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의 특성은 수월성과 경쟁, 자율성 확대로 한쪽에 치우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교육적 배려가 부족하다.

첫째,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의 기숙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는 고교평준화의 근간을 흔들 정책이고, 잘사는 학생들이 들어가게 되는 이들 학교에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저소득계층을 소외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둘째, 3단계 대입자율화정책은 사실상 3불제중 고교등급제와 본고사를 허용하는 정책으로 현재도 주요 사립대학들이 내신 반영률을 낮추고 있는 현실에서 내신과 수능 반영을 자율화하면 고교교육은 파행화되고 사교육은 더 성행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대학입시는 고교와 대학이 연계하여 고교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내신에 대한 변별력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학교 교육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공교육도 살리고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다.

또한, 고교등급제 허용은 학교선택권이 완전 보장되지 않는 고교평준화제도하에서는 불합리한 측면과 위헌적 요소가 있음으로 전면 허용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스럽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의 균등성과 조화되지 못한 수월성 추구와 경쟁을 부추키는 이명박 후보의 공약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약속을 실현시킬 수 있을 지 의문스럽다.

이에 민주당은 교육의 비전과 국민과 함께할 교육목표, 교육의 수월성과 균등성이 조화되고 서민과 중산층의 교육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공약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다.

2007년 10월 10일
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 상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