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 정책과 고교평준화 정책은 교육기회의 불균형, 대학운영의 불투명성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고육책이다. 만고불변의 정책은 없을 것이나 3불 정책과 고교평준화 정책을 폐지를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여건 마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사회양극화가 교육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한 마지노선마저 허물겠다는데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할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시장논리만을 내세워 불투명한 운영으로 논란을 겪어온 대학에 그 책임을 맡기겠다는 이 후보의 주장은 위험스럽기까지 하다.

시장이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는 시장만능주의가 나라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작금의 현실은 그러한 낭만적 기대를 외면할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하다.

사교육비 절반줄이기. 초등학교 일부 원어수업 등 허황되고 한심한 공약이 아니라 교육기회 불균등과 대학운영의 불투명성 해소는 물론 창의적 인재육성과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 후보의 책임일 것이다.

2007년 10월 8일

대통합민주신당 부대변인 김형구